바뀐 일본, 이것이 그리 반갑지 않은 미국

오늘 또 부탁으로 글 한편을 올립니다. 그냥 여유있는 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으로선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정면에서 비판해 온 새로운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토야마 유키오가 이끌 일본의 새정부 출범에 대하여 미국의 우려는 크다.
대등한 미/일 관계를 공언해온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미일동맹전선에 경계신호가 켜졌다.
미국내에서는 일본의 새정부가 아프간전쟁이나 아시아역내 미군 전력의 재편과 같은 미국핵심사안에 대해 등을 돌릴까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당면한 현안은 주일미군의 재배치문제다.
민주당은 유세기간에 자민당이 미국과 수개월에 걸친 협상끝에 이미 합의한 주일미군(약 4만 7천명) 재편 사안을 재협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하토야마 정부가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나설 경우 미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자민당 정부는 미국과 2014년까지 남부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 8천명 (가족포함 9천명)을 괌의 새 기지로 이전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미 합의한 일본측 부담 이전비용 백억달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키나와의 도심에 있는 후텐마 해병대 비행장도 자민당정부와 오키나와 섬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주민여론을 이유로 섬밖으로 완전퇴출을 요구한다.
빠른 시일내에 새후보지를 찾지 못할 경우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미일관계의 손상을 불가피하다.
미국은 일찌감치 선을 긋고 나섰다. 자민당과 협상한 문제를 재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실행과정의 문제를 다룰 수는 있어도 협정자체는 바뀔 수 없다는게 미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도 자기들 입장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서 미군함정에 급유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국정부로서는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된 미군 주도 연합군의 임무수행을 위해 일본의 급유 지원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2010년 1월 현행법이 정한 자위대의 급유지원 임무기한이 만료되면 추가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게 현실화되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전랴갸은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런 미일 양국의 사정을 감안하면, 당장 미일 동맹의 근간에 변화가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보다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외교력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아마추어 외교]를 오히려 우려하는 점도 많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실제 외교를 경험못해 본 약점이 너무 많다.
그 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면 아직 철이 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미국 외교계나 학계나 자민당쪽과의 관계에만 신경썼지 야당은 무관심 했었다.
일본의 새 정부가 자신들의 일부 제안들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시점에서 미국은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체면을 세워주고 때를 기다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