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留特別許可に係るガイドライン

불법으로 있는 분들,
알아보기 힘들더라도 열심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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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특별 허가에 관한 지침
헤세이 1 8 년 1 0 월
평성 21 년 7 월 개정
법무성 입국 관리국
제 1 재류 특별 허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 방식과許否판단에 관련된 고려 사항
재류 특별 허가許否판단되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체류를 희망합니다
다 이유, 가족 상황, 소행 국내외 제반 정세, 인도적 배려의 필요,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불법 체류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행이
에 있으며,이 경우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적극 요소
적극 요소에 대해서는 입관 법 제 50 조제 1 항제 1 호 제 3 호 (주)로 내걸
다 사유 외에 다음과 같이한다.
1 특히 고려하는 적극 요소
(1) 당해 외국인이 일본인의 자식 또는 특별 영주 자의 자식이다
(2) 당해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 영주 자와 사이에 출생한実子(嫡出자식이나 아버지
에서 인정을받은 사생아)을 부양하고있는 경우 다음에도該
본하기
아 해당実子가 미성년하고 미혼이다
나 해당 외국인이 해당実子양육권을 실제로 보유하고있다
다 당해 외국인이 해당実子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상당 기간 동거하여 감호와養
교육하고있다
(3)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 영주 자와 결혼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퇴
떠나 강제을 면하기 위해, 결혼을 변장하거나 또는 형식적인 혼인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 )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아 부부로 상당 기간 공동 생활을하고 상호 협력하여 보조하고있다
김 부부 사이에 자식이있는 등 혼인이 안정하고 성숙하고있다
(4)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 기관 (모국어에 의한 교육을하고있다
교육 기관을 제외한다. )에 재학하고 상당 기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있는実子와 동거하고 당해
実子을 감호와 양육하고있다
(5) 당해 외국인이, 난치병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필요로하고있다, 또는이
같은 치료를 요하는 친족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 2 -
2 다른 활동 요소
(1) 당해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기 위해 스스로 지방 입국 관리관
경찰서에 출두했다
(2) 당해 외국인이 별표 둘째로 규정된 체류 자격 (주)에 체류하고있는 사람과 결혼
姻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상기 1 (3) A & Lee에 해당하는
수
(3) 해당 외국인이 별표 둘째로 규정된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고있는実子(嫡出자식이나
아버지에게서 인정을받은 사생아)을 부양하고있는 경우, 상기 1 (2)
아메리칸 없 다 모두에 해당하는
(4) 당해 외국인이 별표 둘째로 규정된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고있는 사람의 부양을 받고
있는 미성년 미혼実子이다
(5)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 기간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착성이 인정
수
(6) 기타 인도적 배려를 필요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있다
소극 요소
소극 요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히 고려할 소극 요소
(1) 중대 범죄 등으로 형에処せ되는 것이있다
<예>
강력 중대 범죄에 의해 실형을処せ되는 것이있다
불법 약품 및けん銃등 이른바 사회악 물품密輸入판매보다는 형
에処せ되는 것이있다
(2) 출입국 관리 행정의 근간을 위협 위반 또는 반사회성이 높은 위반을하고있는이
과
<예>
불법 취업 조장 범죄 집단 밀항에 관련된 범죄, 여권 등 부정受交인가 등의 범죄 등
더 형에処せ되는 것이있다
불법 위장 체재 조장에 대한 범죄에 따라 형량에処せ되었다 수あるこ
과
스스로 성매매를 수행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매춘을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사회 질서
을 크게 방해 행위를하는 것이있다
신체 무역 등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하는 것이있다
2 기타 소극 요소
(1) 선박에 의한 밀항, 혹은 위조 여권 등 또는 재류 자격을 위장하여 불법으로 입국해
- 3 -
연이와
(2) 과거에 강제 퇴거 수속을받은 적이있다
(3) 기타 형벌 법령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소행 불량이 인정
(4) 기타 체류 상황에 문제가 있음
<예>
범죄 조직의 구성원이다
제 2 재류 특별 허가許否판단
재류 특별 허가許否판단은 이러한 적극 성분과 소극 요소로 내세우고있다
각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고려해야 할 정도를 감안한 최고 적극
요소로 고려해야 할 사정이 계시 소극 요소로 고려해야 할 이유를 웃도는
경우, 재류 특별 허가 방향에서 검토하기로한다. 따라서, 간단하게, 곱
극 요소가 하나 존재한다고해서 재류 특별 허가 방향에서 검토되고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소극 요소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류 특별 허가를 검
討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재류 특별 허가 방향"에서 검토하는 방법>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 영주 자의 자녀, 다른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등 재류 상황에 특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 영주 자와 결혼하고 다른 법령 위반이 아니다
등 재류 상황에 특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
해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고,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취지를 지방 입국 관리 관서에 자진 신고하며, 다른 법령 위반이없는 등 재
유학 상황에 특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
해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10 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지
하는 초중 학교에 재학하고있는実子을 동거 후 감호와 양육하고 있으며,
불법 잔류임을 지방 입국 관리 관서에 자진 신고하면서 해당 외국인 부모
자가 다른 법령 위반이없는 등의 재류 상황에 특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
수
< "퇴각 방향"에서 검토하는 방법>
해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20 년 이상 거주하고 정착성이 인정된다지만
불법 취업 조장 범죄 집단 밀항에 관련된 범죄, 여권 등 부정受交인가 등의 범죄 등으로 형
에処せ하는 등 출입국 관리 행정의 근간을 위협 위반 또는 반사회 가능
높은 위반을하고있다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했지만 낯선 사람에게 매춘을 실행한
등 우리나라의 사회 질서를 크게 방해 행위를하고있다
- 4 -
(주)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 정법 (抄)
(법무 대신의裁決특례)
제 50 조 법무 대신은前条제 3 항의裁決되면서 반대申出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
확인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재류
을 특별한 허용할 수있다.
한 영주 허가를받은 때.
두 한때는 일본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본적이 있었다가있을 때.
세 신체 거래 등에 의해 타인의 지배하에 위치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이다 때.
네 기타 법무 대신이 특별히 체류를 허가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2,3 (생략)
별표 둘째
재류 자격
우리나라에서있을 신분이나 지위
영주자
법무 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자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배우자 혹은 민법 (메이지 이십 구 년 법률 제 팔십 구
호) 제 여덟 백 열 일곱 조 두 규정에 의한 특별 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식으로 출생한 자
영주 자의 배우자 등
영주 자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혹은 특별 영주 자
(이하 "영주 자 등"으로 총칭한다.)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이후 계속 우리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자
정주자
법무 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 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


출처 : http://www.moj.go.jp/NYUKAN/nyukan85.html

조선말루 번역하니 좀 어색하네

역시 일체는 아물아물한 곳이구남... ㅡㅎ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