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와 제도

내각개편한지 며칠도 안되서 후쿠다 수상이오늘 퇴임을 선언했다
고이즈미 뒤로 90대아베 91대후쿠다 를 이으며 일본수상에 대한 국민지지율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 백년도 안되는 역사에 92명의 총리대신 최단임기기간이 1개월반에 최장 7년 , 국민이 이름을 기억하는 총리대신은 10명이내 근본적 원인은 무었인가 ?
일본의 정치제도를 보면 입헌군주제제로서 천황은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있지않다
하지만 수상도 최고의 권력을 행사 하지 못한다 . 이점에선 미국,한국과도 다른형식이다
일본헌법에 규정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은 의회이다 즉 의회를 통해 입법 행정 사법 이 갈라져 있는데 이 세가지를 통솔하는 권력이 존재 하지 안으므로 실제로는 일본의 총리대신은 허수아비에 불과 한것이다 .
실제 권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수상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정치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단정지을수 있다 . 총리대신이 소속하는 정당이 의회좌석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못할경우에는 아무리 정책다운 정책도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
즉 수상은 한개 정당의 대표자로서 총리대신을 맡아하는것이지 국민의 투표와선출에 의해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총리대신의 권력을 행사 하는것이 아니므로 모든 정책이 당파 싸움으로 번져지는게 제일큰 문제점이다 .
요전번의 일본은행총재 임명도 민주당의 물고자빠지기에 필요없는 혼란을 가져온것으로보아 일본의 정치제도를 통채루 바꾸지 않는한 일본의 정치는 혼란이 계속될것으로 예상됨

내가 바라는 일본의 정치제도는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

1. 참의원을 없애버리고 예전의 원로원을 회복한다
2. 총리대신의 권력을 높인다
3. 천황의 특권과 정치활동범위를 높인다
4. 중의원의 인원수와 권력을 높인다

1.설명하자면 원로원은 중의원, 행정, 사법의 원로들로 구성해 중의원 행정 사법을 감독과 행정 사법의 최고인사를 중의원의 선출에 따라 심사하고 천황의 임명을 받게 한다 원로원은 건강상태에 따라 나이와 상관없이 재임할수 있고 선출되면 재선출이나 퇴임이 불가능하다. 원로원의 인원수는 50명이내로 제한하며 정당을 퇴출해야한다

2.총리대신은 임기기간은 4년으로 고정해 중의원에서 선출해 천황의 임명을 받고 행정과 임기기간내에 내각에 대한 절대적인사권과 외교 안보 등을 총괄한다. 중의원 해산은 원로원의심사를 거쳐 실행할 권력을 소유한다

중의원은 헌법의제정과 같은 입법의 전권을 책임지며 총리대신의선출과 탄핵 사면을 투표를 통해 천황에게 제출할 권력을 소유한다

천황은 원로원의 선출에 따라 내각, 의회,사법의 최고인사를 임명하는 권한과 중의원의 투표결과를 받아들여 총리대신의 임명과 사면할 권력행사 와 외빈접대 외교방문 등의 외교활동을 펼칠 의무를 가진다


나름대루 중국도 이런식으로 정치제도를 변경했으면 하는 바램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