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지냐 復지냐

요즘 쓰레기글로 커뮤니티랭킹1위를 달린 쉼터의 저질 변태 무명인이라는.-_-
근래에 들어서서 쉼터의 쓰레기 노출방치문제가 심각하여지고있다.뇌세포의 1%를 죽여가며 이 쓰레기들을 분석해본 결과,전형적인 신형의 쓰레기로서 일단 그 명칭을Flotsam이라고 정의하고,국립바이오러지개념벗었어연구소에 의탁하여 그 성분을 연구해본 결과,아래와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밝혀졌다.
신형쓰레기의 구성요소 백분율:
산 소 O 6 ％ 탄 소 C 8 ％ 수 소 H 10 ％ 질 소 N 3 ％ 칼 슘 Ca 2 ％ 인 P 1 ％ 칼리움 S 0.35 ％
유 황 Na 0.25 ％ 나트리움 Na 0.15 ％ 염소(염소) Cl 0.15 ％ 마그네슘 Mg 0.05 ％
철 Fe 0.004 ％ 옥 소 I 0.00004 % 망 간 Mn 미량 동 Cu 미량 아연 Zn 미량
규소 Si 미량 비소 As 미량 불소 F 미량 취소 Br 미량 닉켈 Ni 미량 코발트 Co 미량 알미늄 Al 미량
세폐움 Se 미량 붕소 B 미량 스토론티움 Sr 미량 바나디움 Va 미량

-_-;;성분이 복잡한 관계로 현대과학기술로는 재활용영구불가능으로 밝혀졌다는…

아무튼 이러한 쓰레기의 다출이 현실화된 오늘에 부디 건강에들 유의하시길!

*복지국가의 탄생

근대의 복지국가란 개념에 대하여 그 정의가 다출하고있지만,대개의 의미를 보았을때 국가재정의 일정한 부분을 일정한 기간에 투입시켜,사회의 특정부분 혹은 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의무성재정환원이라 할수 있겠다.이러한 복지국가의 개념은 수정자본주의와도 연관시킬수 있는데,그것은 수정자본주의란 사회주의적요소를 가미한 이념이기때문이다.복지국가는 18세기 산업혁명에서 그 발원을 볼수 있고,복지국가의 이념이 대두하기 시작한것은 1929년경제공황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여,70~80년대에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복지국가의 발전을 보면 자본주의의 역사가 유구한 서유럽국가들이 그 제도나 시스템에서 비교적 완비함을 갖추고있고,한국,일본을 포함한 아세아각국들이 그 제도의 일부분을 도입하여 실시하기도 하였다.

*소비세증세는 기만극?!

오늘날 일본에서 거론되고있는 복지문제,얼렁뚱땅한 정치가와 사회인사들이 그와 연관시켜 소비세증세를 고래고래 웨치고있다.게다가 매스컴,아사히신문사와 NHK 등과 같은 보도매체에서 “소비세증세만이 복지문제를 완화시킬수 있는 출로”라고 기만극을 펼치니 일반인들은 그에 순응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물론 개인적이익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이익차원에서 반대하고있지,결코 소비세증세가 왜서 어처구니없는 기만극인지 모른다.말하자면 일본의 정치인들은 사기꾼이고,일반인들은 그것에 놀아나는 광대들뿐이다.

아래의 데이타를 보면 일목료연해질것이다.
소비세부담율（대국민소득비）　
　일본7.0% 미국　5.8% 스웨덴18.1% 덴마크23.5%
　개인소득세부담율
　일본7.6%　미국10.9% 스웨덴21.9% 덴마크38.0%
소비세과세액/개인소득세과세액
　일본0.92 스웨덴0.83 덴마크0.62 미국0.53
하기 링크참조
http://www.mof.go.jp/jouhou/syuzei/siryou/020.htm
http://www.mof.go.jp/jouhou/syuzei/siryou/020_1.htm

이미 일본(0.92)은 타 복지국가에 비하여 최고를 자랑하고있는데 여기서 소비세를 올린다는건 바보같은 행위이다.게다가 90년부터05년 15년사이 GDP는 76조성장했는데 국세는 13조 감소?!이건 웬 황당한 시츄에이션?-_-

문제는 다름아닌 개인소득세과세제에 있는것이다.복지선진국가들과 비교하면 일본의 개인소득세는 최저이다.게다가 자산성소득 등 소득은 분리소득으로 그 세율도 엄청 낮으며,개인소득세의 범주에서 과세에 속하는것은 給与소득뿐,그외의것은 분리과세에 속하게 되는것이다.이면에서 일본은 하루빨리 미국의 종합과세를 따라배워야 할바이다.주식판매배당금,토지매매,집세,퇴직금 등 이 모든것을 분리과세로 할것이 아니라 종합과세로 하여 그 세율을 높여야 하지,소득세에 목매여 왈가불가할바가 아니다.일본의 내노라 하는 富豪들의 자산을 보면,분명 그것은 급여소득이 아닌것으로,그러하다보니 분리과세에 해당하게 되고마는것이다.오죽했으면 해외의 일본인밀리니엄들은 국내로 도망(?)하여 올것인가?!개인소득세의 구멍을 이용한것이다.

흥취있는 사람들은
http://www.forbes.com/lists/2007/10/07billionaires_The-Worlds-Billionaires_CountryOfPrmRes_10.html 이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물가와 공공요금

물가를 비롯하여 공공요금을 낮추는것은 현재의 일본을 놓고말할때 최고의 복지라 할수 있겠다.물론 물가에 관해서는 2/3가 타국으로부터의 수입물에 의거하는 일본으로 놓고보았을때 현상황에서 물가의 컨트롤은 극난한 과제이지만,공공요금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국가차원에서 노력을 가하면 해결할수 있는것이다.쩍하면 “에코(에코에네지)”를 웨치는 일본인들,공공요금을 낮추는것은 바로 서민에 대한 “에코”인것이다.물가는 폭등하고,게다가 공공요금마저 높으니 국민들의 반발을 살수 밖에 없는것이다.

　▼エネ庁のデータ
主要国の電気料金国際比較（2001年）　（単位：ドル／kWh）
　　　　　　　　 　　家庭用 　　　　　　　　産業用
日本 　　　　　　　0.188 (100)　　　　　0.127(100)
アメリカ　　　　　 0.085 ( 45)　　　　 　0.05 ( 39)
イギリス 　　　　　0.101 ( 54)　　　　　 0.051( 40)
ドイツ 　　　　　　0.124 ( 66)　　　　　 0.044( 35)
フランス　　　　　 0.098 ( 52)　　　　　 0.035( 28)

가장 웃긴것은 일본내각의 광대놀음이다.어디서 어처구니없는 데이타를 가져다가 자국의 공공요금이 타 복지국가에 비하여 낮다고 떠들어댔으니 허구픈 웃음밖에 나올수가 없다.재무성이 끼고있는 에네르기경제연구소도 다 그 족속들이다.-_-

*복지민영이란 흑점

복지사업을 민영화하여 사회문제를 초래한 복지국가로는 한시기 복지대국으로 불리우던 스웨던을 그 사례로 들수 있다.스웨덴,내가 알기로는 90년대후반까지만 하여도 복지국가 1위로,그리고 한편 당당히 성범죄발생율1위,역시 이러한 데이타에 집착하는 변태로서의 얼어죽을 신념-_-,”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의 복지”를 자랑하는 나라였다.하지만 그후 경제불경기로 복지사업을 민영화한 결과,본시 비경제성적인 복지업을 민영화하여 경제성적으로 전락하여,개인들은 자신의 수익을 이용하여 일손을 줄이거나 시간,시설 등 마저 줄이게 되여,개개인에 대한 복지효율이 천락하였다.그러하다보니 필요한 개호와 시설이 없게 된 노인들이 도처에서 방황하게 되고만것이다.그렇다면 일본의 스웨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것인가?바로 그 제도이다.일본의 경우,현,시,구에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복지기준이 틀린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개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 시에서는 시설입거가 가능하던것이 타구에서는 안된다는것이 말이 되는가?!일본은 제도의 통일화가 하루빨리 필요한것이다.그리고 다른 하나,복지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력손실과 낭비이다.일본의 공무원들 보면 일정한 기간에 인사이동이 있게 되나,이것이 복지업에 꼭 적응시킬 필요가 있을가?!스웨덴의 경우 복지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한 구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몇년이상이다.그러하니 자신의 관할구역에 대한 시설과 업무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있고,문제가 생길경우 빠른 기간내에 해결할수 있다.이러한 점은 일본이 따라배워야 할 점이다.

복지하고는 상관없지만,후생노동성의 공무원들이 근무중 대부분이 인터넷게임,채팅 등을 한것이 만건이상 적발되였고,그중 익명성 사이트로 그 악명이 높은 “투챠넬”에 접속한것이 1000건이상으로 밝혀져있다.-_-지금쯤 아마 그 사이트에서 소위 국가의 공무원들이 “독도는 일본땅이다”하고 살판치고있을지도.

*중국과 한국의 복지정책

중국의 복지,땅이 하도 크니 다 돌아보지 않고 뭐라고 하기에는 무책임한것 같지만,내가 돌아본 연해도시로 보았을경,한마디로 “복지냐 거지냐”할 정도이다.-_-복지제도 자체가 완비하지 못하고,세금은 고급관료들이 다 뜯어먹고나니,국가에서 당연히 복지에 쓸 자금이 없기 마련이다.멀리도 말고,연변을 보았을때,아마 90년대후반부터 출현하였나,일명 “노인활동소”,처음에는 동네방네 늙은이들이 나와서 장기도 두고 천방야담을 즐기던 장소이던것이,자동마작기의 출현이 노인활동소에 봄날의 생기를 불어넣었으니,지나가다 심심치 않게 보이는 젖내풍기는 청소년(?)들이 얼핏얼핏 보이는것은 석연치않는 우연의 일치였던가.-_-

이러하다보니 노인들은 자연히 “어이쿠”하고 물러나고,낚시질 다니는 사람들로,”돋보조”라는 지하조직의 창출로,그 모습을 바꾸고 만것이다.솔직히 일본의 고령자에 비해 중국국내의 고령자들은 참으로 편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니다.예전에 음식업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할때 보면 환갑이 지난 늙은 할멈들이 젊은 세대들 못지 않게 일하고있는걸 보면 자신의 노후를 상상해보기도 한다.전번날,에어콘 하나 없는 물품창고에서 수건 하나로 지탱하는 일본인 할멈을 보고 힘들지 않냐고 넌지시 물었더니 돈 벌어 하와이 여행 갈거라는 대답에 그만 웃고말았다.누구나 한번쯤은 일본에서 늙은 노인네들이 완장을 끼고 길거리청소,도로흡연금지 등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있는것을 보았을것이다.어쩌면 작은 일일지라도,일단 중국을 보았을때 개인의식의 제고가 필요한것 같다.

한국의 복지,경제성장에 항상 우선순위를 둔 한국의 복지수준이라 해보았자 OECD국중 최하위수준이다.유럽국은 그렇다치고,미국하고 일본에 비해서 2분의 1수준이다.가끔 개념 없는 한국인들이 미국의 복지수준이 낮다고 하는데,군사대국으로 불리우는 미국의 복지예산액이 군사예산액의 두배가량 된다는걸 알고 말하는지 묻고싶다.미국의 경우는 복지에 투입하는 국가재정이 적은것이 아니라,그것을 빈공층의 일인대 비례로 보았을때 낮을수밖에 없는것이다.그리고 한국을 보았을때 정책입안자들이 복지에 대한 인식이 차하다보니 고령자거나 장애인 등 특정대상에만 국한되여있고,그 정책상도 “사후약방문식”대처이고 급급히 투여된 복지정책이 다수이다.한국의 경우 복지에 대한 지속적투자가 어려운 현황이고,이러할 경우 시설에 대한 투자안보다 탈시설화정책으로 성공한 영국의 복지정책을 모방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실업이 하루하루 늘어나는 오늘날,실업인들을 복지사업에 투신시켜 복지사업을 추진해보는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본다.그리고 복지란 결코 고령자거나 장애인 등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는것이라는 의식부터 모두가 바꾸어야할바가 아닌가싶다.

지금의 자신(의 모든것)을 아끼는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해본다.

에피소드

구글의 광익성광고를 들여다보던 여직원이 “상사님하,고래는 고래고래 우는가요?”하는 천진난만한 질문을 해왔다.아니,이런 샹큼한 질문이 어디 있을가 하는 생각에,나는 그녀의 동심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마음에서 “그럼 학은 하~악~하~악 우냐 ?”-_-v”이런 변태색히,오늘 네가 어떻게 우나 좀 보자!”말이 떨어지게 바쁘게 또 한번 정신이 육체에서 이탈되였다는 -_-

내일이면 올림픽개막이라던가,그것보다 더 큰 행사가 이께부끄로에서 열린다며?아니면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