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체험수기라는 좀그렇고 ...
여러분 瀋陽総領事館事件 (2002年5月8日、北朝鮮人5名が、中国の瀋陽にある日本総領事館に庇護を求め、中国当局に取り押さえられた事件)
을 알고잇죠 . 이사건후부터 탈북자에관하여 주목하게되엿는데
여러분들은 탈북자에대해서 어떻게생각함니까 ?
중국에서는 UNHCR(国連難民高等弁務官事務所)에 비난을받으면서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안슴니다 .
탈북자들은 난민신청할자격조차없는 정황에처해잇슴니다 .
중국과북조선에세매은 送還協定때문에 중국에불법으로잇는 탈북자들은 발견되면 즉시 북조선에
송환하게되여잇슴니다 .
탈북자들은 자신의인권을 주장하려면 난민으로인정해야만 난민조약에 지이를 얻을수있슴니다 .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의무가잇다고 생각함니까 ?
.....................................................................................................
논문쓰고잇는중이라서 여러분들에 의견을참고로 하고싶어서 이렇게 올렷슴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법학을 전공하고잇는분들 계시면 꼭많은의견 주세요 ..
꾸벅 ...
여러분 瀋陽総領事館事件 (2002年5月8日、北朝鮮人5名が、中国の瀋陽にある日本総領事館に庇護を求め、中国当局に取り押さえられた事件)
을 알고잇죠 . 이사건후부터 탈북자에관하여 주목하게되엿는데
여러분들은 탈북자에대해서 어떻게생각함니까 ?
중국에서는 UNHCR(国連難民高等弁務官事務所)에 비난을받으면서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안슴니다 .
탈북자들은 난민신청할자격조차없는 정황에처해잇슴니다 .
중국과북조선에세매은 送還協定때문에 중국에불법으로잇는 탈북자들은 발견되면 즉시 북조선에
송환하게되여잇슴니다 .
탈북자들은 자신의인권을 주장하려면 난민으로인정해야만 난민조약에 지이를 얻을수있슴니다 .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의무가잇다고 생각함니까 ?
.....................................................................................................
논문쓰고잇는중이라서 여러분들에 의견을참고로 하고싶어서 이렇게 올렷슴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법학을 전공하고잇는분들 계시면 꼭많은의견 주세요 ..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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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1)
人権問題に関する論文でしょうか?
中国は国際難民条約に署名し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この問題では
国際法に違反してると思われます。
それに、中国の憲法には、国際法が国内法に優先するという条例が
あるみたいですが、違反してるんだと思います。
まず、
1.国際法の難民条約について調べて、
2.中国国内の憲法について調べて、
3.その両者の矛盾について論じれば、
いい論文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中国は国際難民条約に署名し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この問題では
国際法に違反してると思われます。
それに、中国の憲法には、国際法が国内法に優先するという条例が
あるみたいですが、違反してるんだと思います。
まず、
1.国際法の難民条約について調べて、
2.中国国内の憲法について調べて、
3.その両者の矛盾について論じれば、
いい論文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북조선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국제법대로하나 국가법으로 하나 모두
나라를 탈출한 불법행위이지 난민이 아니다.
일본이나 한국이 북조선 난민을 접수하는건 단지 적대국이기 때문이다.
인도주의의 탈을 쓰고 적대국의 국민을 접수하는것이다.
이건 자고로부터 어느 나라나 써온 술법이다.
난민이라는것은 그 지역이나 국가에서 말그래로 <난>이나 <변고> 그리고
지역 전체범위내에서 자연재해(화산폭발,지진,수재)등으로 생활을 유지할수 없을경우
빠져나오는 사람을 말한다.
이건 정치적 비호와도 성질이 다른것이다. 정치적비호는 정치적으로 죄를 범한 범인이
기타 적대국가에게 피신을 청하여 들어가는 행위이다.
북조선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권국가로서 현재 상술한 그 어떤 난이나 변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전체 범위내에서 자연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하고 접수하는 본신이 국제법을 어기는 행위인만큼 비난을 받아야 할것이다.
비록 국가가 가난하고 생활상황이 어렵지라도 국경선을 넘어서 탈출하는 본신은
불법행위이다.
중국이 북조선과의 정치적 관계도 관련이 있겠지만 주요하게는 한개 나라로서
인정을 하는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송환하는것이다.
일본은 남북관계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북조선의 적대국이기때문에
탈북자들을 접수하게된다.
한국이 탈북자를 용납하는 이상 영원이 북측과 정상적인 정치적관계를 이룰수 없기때문에 그리고 적대시하는 입장을 개변할수가 없다.
나아가서는 통일도 불가능하다.
나라를 탈출한 불법행위이지 난민이 아니다.
일본이나 한국이 북조선 난민을 접수하는건 단지 적대국이기 때문이다.
인도주의의 탈을 쓰고 적대국의 국민을 접수하는것이다.
이건 자고로부터 어느 나라나 써온 술법이다.
난민이라는것은 그 지역이나 국가에서 말그래로 <난>이나 <변고> 그리고
지역 전체범위내에서 자연재해(화산폭발,지진,수재)등으로 생활을 유지할수 없을경우
빠져나오는 사람을 말한다.
이건 정치적 비호와도 성질이 다른것이다. 정치적비호는 정치적으로 죄를 범한 범인이
기타 적대국가에게 피신을 청하여 들어가는 행위이다.
북조선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권국가로서 현재 상술한 그 어떤 난이나 변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전체 범위내에서 자연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하고 접수하는 본신이 국제법을 어기는 행위인만큼 비난을 받아야 할것이다.
비록 국가가 가난하고 생활상황이 어렵지라도 국경선을 넘어서 탈출하는 본신은
불법행위이다.
중국이 북조선과의 정치적 관계도 관련이 있겠지만 주요하게는 한개 나라로서
인정을 하는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송환하는것이다.
일본은 남북관계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북조선의 적대국이기때문에
탈북자들을 접수하게된다.
한국이 탈북자를 용납하는 이상 영원이 북측과 정상적인 정치적관계를 이룰수 없기때문에 그리고 적대시하는 입장을 개변할수가 없다.
나아가서는 통일도 불가능하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의무가잇다고 생각함니까 ?
これに対しての私の個人的な意見ですが、
以下の意見は、決して私が愛国心がないから、自分の国について
悪口を言ってることではなく、この瞬間だけは、国籍なき地球人として
自分の感想をいってみると。。。。
中国側は、国際法を違反していることにたいして認めるべきだと思います。
それに、中国国内の人権問題は、ある意味独裁って言っても無理はな
いような気がします。
国際社会では傲慢な国で有名ですが、実際少数民族に対しての政策
などをみてみると、そこまでひどい国じゃないと思います。
朝鮮の人たちを強制送還してることに対しては、中朝政府の間に
何か表には出せない協定でもあるのではないかとか。。。
でも、とにかく、国際法はちゃんと守るべきだと、個人的に思います。
これに対しての私の個人的な意見ですが、
以下の意見は、決して私が愛国心がないから、自分の国について
悪口を言ってることではなく、この瞬間だけは、国籍なき地球人として
自分の感想をいってみると。。。。
中国側は、国際法を違反していることにたいして認めるべきだと思います。
それに、中国国内の人権問題は、ある意味独裁って言っても無理はな
いような気がします。
国際社会では傲慢な国で有名ですが、実際少数民族に対しての政策
などをみてみると、そこまでひどい国じゃないと思います。
朝鮮の人たちを強制送還してることに対しては、中朝政府の間に
何か表には出せない協定でもあるのではないかとか。。。
でも、とにかく、国際法はちゃんと守るべきだと、個人的に思います。
神仙 さん ・누구 さん
意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も認定するべきだと思います。
意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も認定するべきだと思います。
そうです。 脱北者の難民としての人権保護の論文です。 モカさんが指摘した通りにそこらへんは全部確認済みです。 難民条約はもちろんのことunhcrの中国に対する非難勧告などにも当たってみました。 しかし、UNHCRは法的拘束力がないことが分かって、中国は非難されても 必ずUNHCRの指示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はなかったのです。 することで締約国である中国は不協力の一般義務違反しかならなくて。。 一通りやってきましたけど、結論の部分に来てちょっと迷ってましてみんなから意見を いただきたいと思ったので、 中国憲法のことはまた当たってません。 アドバイス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一人で悩むよりみんなからのアドバイスをもらうと先が見えるような気が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 ここで書き込みするなんてめずらしいね、ふふふ
호와이트도 오랜만이네, 지금 논문쓰는중이군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북조선국민중 절반넘어 다 난민으로 되는거아닐까요? 음, 국제법이고 인권이고 보다 우선 중조량국간에 어떤 협의가 있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호와이트도 오랜만이네, 지금 논문쓰는중이군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북조선국민중 절반넘어 다 난민으로 되는거아닐까요? 음, 국제법이고 인권이고 보다 우선 중조량국간에 어떤 협의가 있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엔지니어 さん
북조선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국제법대로하나 국가법으로 하나 모두
나라를 탈출한 불법행위이지 난민이 아니다
こういう意見があるのも分からなくもないです。
しかし、難民条約上には 「迫害」を受けたまたは「迫害」を受ける恐れの有る場合は
難民として認定できるのです。 ただし、ややこしくなるのは、迫害の定義になります。
果たして、脱北者の現状において迫害をうけたまたは、受ける恐れがあるかが問題と
なるのです。 ここも私の論文の中心的な部分になるんですけど、 迫害についての判例
とか、はっきりとした学説がないので悩んでるわけです。
북조선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국제법대로하나 국가법으로 하나 모두
나라를 탈출한 불법행위이지 난민이 아니다
こういう意見があるのも分からなくもないです。
しかし、難民条約上には 「迫害」を受けたまたは「迫害」を受ける恐れの有る場合は
難民として認定できるのです。 ただし、ややこしくなるのは、迫害の定義になります。
果たして、脱北者の現状において迫害をうけたまたは、受ける恐れがあるかが問題と
なるのです。 ここも私の論文の中心的な部分になるんですけど、 迫害についての判例
とか、はっきりとした学説がないので悩んでるわけです。
アンケート形式に質問を作成して、ここの皆に出して、
その答えをデータとして論文に加える方法はどうでしょうか?
文字数も増えるし。。^-^
ホワイトさん、もしかして国際法専攻してるんですか???
その答えをデータとして論文に加える方法はどうでしょうか?
文字数も増えるし。。^-^
ホワイトさん、もしかして国際法専攻してるんですか???
あと皆さん、出来れば<朝鮮>もしく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呼んであげ
ましょう。
<북조선>って、差別用語みたいな気がします。^-^
ましょう。
<북조선>って、差別用語みたいな気がします。^-^
거정마 먹구 살기 바빠서 뛰쳐나온 사램들보구 국가르 배반햇다니 머니하메,,,ㅉ
대지진이 일어나서 몇일씩 구급이 안될경우,,,무너진 콤비니에 들어설건가 ?아니무 그냥 굶어 죽갯는가?,,,
국가란 존재가 제나라 국민두 행복하게 못해주게다무 존재할 의의두 없재?ㅎ
대지진이 일어나서 몇일씩 구급이 안될경우,,,무너진 콤비니에 들어설건가 ?아니무 그냥 굶어 죽갯는가?,,,
국가란 존재가 제나라 국민두 행복하게 못해주게다무 존재할 의의두 없재?ㅎ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은 첫째로 유엔군과 관련인원이 입주하게 됩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개의 주권국가이고 전쟁이나 자연재해등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제일 오만한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지.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대립이되는 나라며는 모두 전쟁을 하거나 기타수단을 써서
눌러놓지.
미국이 전쟁을 한다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는건 사실이다.
세계에 나라가 존재하는 이상 그 무슨 국제법이고 유엔이고
전부 실제적인 작용을 하지 못한다.
나라마다 자기의 법규가 있는 만큼 주권국가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용납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일본등 나라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자주 들고 나와서 행패를 부리지만
그것은 나라주권에 관계되는 문제로 이전되기 쉽다.
중국에 문제가 있고 없고는 관계없이 한 나라의 법률을 공격을 하거나 아님 기타수단을 써서 비난을 하는 행위야 말로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런만큼 중국은 북조선 난민을 접수할 의무가 없다.
조선은 주권국가이기때문에 나라를 불법으로 탈출한 사람들을 응당 잡아서
송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할수 없지요.
국가의 법률을 어기고 탈출했으니 형벌을 받는것도 응당한것이다.
이건 무슨 인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난민신청을 할 자격 역시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개의 주권국가이고 전쟁이나 자연재해등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제일 오만한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지.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대립이되는 나라며는 모두 전쟁을 하거나 기타수단을 써서
눌러놓지.
미국이 전쟁을 한다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는건 사실이다.
세계에 나라가 존재하는 이상 그 무슨 국제법이고 유엔이고
전부 실제적인 작용을 하지 못한다.
나라마다 자기의 법규가 있는 만큼 주권국가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용납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일본등 나라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자주 들고 나와서 행패를 부리지만
그것은 나라주권에 관계되는 문제로 이전되기 쉽다.
중국에 문제가 있고 없고는 관계없이 한 나라의 법률을 공격을 하거나 아님 기타수단을 써서 비난을 하는 행위야 말로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런만큼 중국은 북조선 난민을 접수할 의무가 없다.
조선은 주권국가이기때문에 나라를 불법으로 탈출한 사람들을 응당 잡아서
송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할수 없지요.
국가의 법률을 어기고 탈출했으니 형벌을 받는것도 응당한것이다.
이건 무슨 인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난민신청을 할 자격 역시 없다고 봅니다.
あれ? どちら様でしたっけ?すみません。 覚えてなくて。
上で述べた意見に対してなんですが、 もちろんすべての脱北者を
難民として認めるのは無理だと思います。しかし、中国の現状をみると
脱北者は難民申請すらできないのが事実です。
中朝の協定は調べるのに一番苦労したものです。 結局納得いく資料は見つからなかったです。 その内容さえ分かれば、結論にもちゃんとたどりつけるのに。。
いい資料ありませんか?
アンケートいいですね。 論文のページ数稼げそうです。
実は国際法のゼミに入っているので、
最近これのせいで頭がいっぱいいっぱいです。^^
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それから、北朝鮮じゃなくて朝鮮民主主義共和国と呼びます。
ホワイトさん、
中朝の協定に関する資料を日本の図書館で手に入れることは、無理だと思います。
インターネット上の文章は、殆ど根拠がないので、
直接中国の大学で資料を探しても手に入るかどうかでしょ。。。
教授には相談しましだか?
中朝の協定に関する資料を日本の図書館で手に入れることは、無理だと思います。
インターネット上の文章は、殆ど根拠がないので、
直接中国の大学で資料を探しても手に入るかどうかでしょ。。。
教授には相談しましだか?
일본의 자료,일본에서 보고들은 사실 그리고 사상등에만 매여있지말고
다른 나라의 자료를 결부해서 자신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일본은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나라이기때문에
모든 자료는 일본의 입장에서 엮은겁니다.
중국과 조선의 법규를 얻어보고 서로 대비하다나면 그중에서 정황한 답이 나올겁니다.
다른 나라의 자료를 결부해서 자신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일본은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나라이기때문에
모든 자료는 일본의 입장에서 엮은겁니다.
중국과 조선의 법규를 얻어보고 서로 대비하다나면 그중에서 정황한 답이 나올겁니다.
[새가족] |
感情論的な話になってきましたね。 やはり、法律も結局は、利益関係から逃れられないものになってしまったのかと思うとなんか切ないですね。
誰が誰の為に作った法律でしょうか?
私の答えなら、国家が人民のために作った。そう認識するつもりです。
もっと細かい話はとりあえず省略させていただきます。
大量の難民を受け入れることは、きっと中国の国益に障るものになると思います。
中国の言い分も決して理解できないものではないですが、
私の論文のなかでは、難民として認定すべきだという結論を出したいです。
もちろん最後の結論の後にみんなから得た情報やアドバイス意見なども入れたいと考えて
います。
엔지니어さんおっしゃる通り、うちの大学の図書館にはそのような資料ところか、脱北者に
対する見解を述べた本すら見つからなかったです。^^
教授にも相談したら、 難民条約をちゃんと解釈して、その解釈に根拠をつけて
結論を出してとか、その程度の答えしかなくて、
ただ、自分は国を代表してるのではなく、あくまでも個人の立場で結論を出すように
といわれました。
みんなの意見も聞いて、なんとなくピントきたような気がします。
ふざけて怒りました?
すんまへんでしだ。
すんまへんでしだ。
중국법률에 관한 싸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ㅏ 요 그리고 한국싸이트에 올라가서 찾아보도록 ... |
개고기 왓다감
난민(難民,Refugee)은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 재해를 피해 외국으로 망명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90년대 중반 대량의 아사가가 발생하고, 또한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빈곤과 기근에 허덕이고 있죠.
그리고 인권이 억압받는 현실은 ,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엔지니언인지 뭔지 저 꼴통쉬끼 ,, 저 분만 모르시는거 같네요. ^^
중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 탈북자들은 당연히 난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
인권 억압. 종교적 박해. 정치적 탄압등등 ,,
난민 문제에 있어서 뭐 하나 떳떳할게 없는 중국의 입장에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
중국을 이탈해 해외망명을 신청하는 중국인 난민들에게, 비난의 명분이 사라지게되죠.
북조선 사람들이 당연히 난민이지
유럽에서는 도착하자마자 경찰국에가서 신고만 하면
곧바로 접수처리 됩니다..6개월되면 영주권이 나옵니다..
쩝...엔지니어..아이디느 머싯게 졋구만
우물안 개구리구마...
유럽에서는 도착하자마자 경찰국에가서 신고만 하면
곧바로 접수처리 됩니다..6개월되면 영주권이 나옵니다..
쩝...엔지니어..아이디느 머싯게 졋구만
우물안 개구리구마...
난민이란게 뭐임두?
만약 북조선 이외의 나라들이 모두 북조선보다 백배 구차하게 산다 할때 그때두 북조선 사람들이 그냥 난민임두?
만약 북조선 이외의 나라들이 모두 북조선보다 백배 구차하게 산다 할때 그때두 북조선 사람들이 그냥 난민임두?
음.......개인적 감정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해줫으면 좋갰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자하구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기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겟지..
하여간 골치 아픈 문제지무.
국가의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자하구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기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겟지..
하여간 골치 아픈 문제지무.
세계적으론 북조선 사람들을 난민이라 취급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정부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원인하나가 바로 남북조선통일이죠. 그걸 제일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남북통일 원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중국에 붙어잇는 나라 또 하나가 미국의 군사기지로 되니까요. 북조선이 있으므로하여 중국은 많이 시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구 조선과 유일하게 제일 긴 변방선을 가지고 잇는 나라가 중국이죠, 만약 중국에서도 유엔과 미국과 맞장구쳐서 북조선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오겟습니까., 그것은 간접적으로 남북통일을 도와주는격이 되니까, 중국정부에서 그런 머저리 짓은 할리 만무하죠,난민 평가정도가 다 자기나라 이익에서 출발해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준다고 봅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중국에서 북조선 사람들을 난민으로 간주할리 없죠 ㅎㅎㅎㅎ어데까지나 제 생각입니다/.하지만 일본과 한국. 미국은 반대의견이죠, 그것 역시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한것이 아닐가요, 주인장 자체로 분석해서 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장이 어느 각도에 서서 이 문제를 분석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반대의 의견이 나오죠. 례를 들면 일본의 한 신발회사가 아프리카에 시장조사 나갔습니다, 모두 두사람 파견햇는데 처음한사람은 갔다와서 거긴 안되겟습디다 ,거기사람들은 누구나 신발 안 신어서 팔로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한사람은 거기 시장 참 굉장할것같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신발이란 개념 잘 모르더라구요 신발가져가면 대박날것 같습니다, ㅡㅡㅡㅡ하여 회사에서 토론끝에 두번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로 해서 크나큰 이윤을 얻엇다합니다, 무슨 문제나 다 자기 서 있는 위치가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이 나올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주인장 좋은 론문 쓰기를 바랍니다.
쎄링개틴지 나발인지하는 잡거는 왜 함부로 남의 심리를 건드리는거야?
난 자기의 의견만을 말한것일 뿐이다.
한개 나라를 감정적으로 인정하면 안되지.
북한이란 말을 접어두게. 통일을 이룩할려면 언제까지나 상대방을 존중할줄 알아야 한다.
다시말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간칭하여 조선
그러고 남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간칭하여 한국
난 자기의 의견만을 말한것일 뿐이다.
한개 나라를 감정적으로 인정하면 안되지.
북한이란 말을 접어두게. 통일을 이룩할려면 언제까지나 상대방을 존중할줄 알아야 한다.
다시말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간칭하여 조선
그러고 남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간칭하여 한국
달통이아이되므 비행기 12시간타구와서 직접 체험하든가
여기 연변사람들두 조선에 난민이라구 국적까지 얻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이요
달통이 아이되므 동무드 와서 난민신청하소...도와줄소있소....
여기 연변사람들두 조선에 난민이라구 국적까지 얻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이요
달통이 아이되므 동무드 와서 난민신청하소...도와줄소있소....
알려주어서 고맙네.
그런데 난 자기의 신분을 그렇게 낮추어가면서까지 유럽갈 생각은 없소.
여기에서 내 할일도 있고 여기가 내 고향인것만큼
다시말해서 국제망신까진 하고 싶지 않소.
그런데 난 자기의 신분을 그렇게 낮추어가면서까지 유럽갈 생각은 없소.
여기에서 내 할일도 있고 여기가 내 고향인것만큼
다시말해서 국제망신까진 하고 싶지 않소.
[한 탈북장교의 수기]에서 읽은 대목을 여기에다 적어봅니다.
의무와 양심문제,
사람이 죽어 가는데, 그 죽어 가는 자식들이 대한민국을 어머니라 부르며 어머니의 품을 열애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법을 따질 만큼 우리의 어머니는 냉정한 분이었던가?
(그렇다면 중국은 어머니가 아니기에 북으로 송환시켜도 된다는 말인지???한 번 생각해 봅시다.)
속은 자의 권리로 속인 자를 용서 못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도맡아 할 일도 아니거니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은 이 일은 남한의 전체 국민이 일치 단합해야 성사 가능한 일이다.
...
3백만의 주민이 굶어 죽어가는 오늘의 현실이야말로 북한 주민 전체를 운동가로 만들고 사상가로 만들기에 적중한 시기라고 생각해 본다.
몰라서 미개하지만 일단 깨달은 사람이 되면 전체가 항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너무도 철저하고 크게 속은 탓에 저마다 바보같지만, 일단 사실을 깨닫게 되면 속아온 과거가 너무도 분하여, 속은 자의 권리로 속인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북녘땅 내 고향 백성들의 순수함, 그리고 마지막 희망인 그들의 정의감에 상응하는 남한 정부의 전략적 대책과 전체 국민의 단합된 마음에 내 고향 사람들의 구원을! 민족의 통일을 엎드려 기원해 본다.
(그렇다면 우리 조선족은 어떤 입장이어야 하는지???)
의무와 양심문제,
사람이 죽어 가는데, 그 죽어 가는 자식들이 대한민국을 어머니라 부르며 어머니의 품을 열애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법을 따질 만큼 우리의 어머니는 냉정한 분이었던가?
(그렇다면 중국은 어머니가 아니기에 북으로 송환시켜도 된다는 말인지???한 번 생각해 봅시다.)
속은 자의 권리로 속인 자를 용서 못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도맡아 할 일도 아니거니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은 이 일은 남한의 전체 국민이 일치 단합해야 성사 가능한 일이다.
...
3백만의 주민이 굶어 죽어가는 오늘의 현실이야말로 북한 주민 전체를 운동가로 만들고 사상가로 만들기에 적중한 시기라고 생각해 본다.
몰라서 미개하지만 일단 깨달은 사람이 되면 전체가 항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너무도 철저하고 크게 속은 탓에 저마다 바보같지만, 일단 사실을 깨닫게 되면 속아온 과거가 너무도 분하여, 속은 자의 권리로 속인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북녘땅 내 고향 백성들의 순수함, 그리고 마지막 희망인 그들의 정의감에 상응하는 남한 정부의 전략적 대책과 전체 국민의 단합된 마음에 내 고향 사람들의 구원을! 민족의 통일을 엎드려 기원해 본다.
(그렇다면 우리 조선족은 어떤 입장이어야 하는지???)
나는 법률계출신이 아니래서 법률적근거는 못대겠지만 중국은 응당 인도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북조선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총아구리를 피해서 중국으로 도망왔겠는가?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범의 아구리에 도루 밀어넣는짓은 하늘도 용서못할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조선족사이트아닌가? 왜서 일부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동정않하고 중국의 소캐바지들편에 서려 하는지.정말 실망이다.되놈들이 어떻게 놀던지 우리는 불쌍한 북조선백성들편에 서야 한다. 저 김정일정권이 언제 꺼꾸러지겠는지.ㅠ 우리 민족 망신은 다 시켜놓고.
그리고 여기는 조선족사이트아닌가? 왜서 일부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동정않하고 중국의 소캐바지들편에 서려 하는지.정말 실망이다.되놈들이 어떻게 놀던지 우리는 불쌍한 북조선백성들편에 서야 한다. 저 김정일정권이 언제 꺼꾸러지겠는지.ㅠ 우리 민족 망신은 다 시켜놓고.
소캐바지들의 편에 섰다고 말하면 나를 말하는가?그런인상을 주어서 유감입니다.
조선의 현실에 매우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하지만 조선이 이 지경으로 된 원인이
단지 김정일 정권의 문제라고 하기 어렵지요. 일본과 미국이 항상 호시탐탐하여 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억압을 가하고 있지요.
그렇기때문에 만일을 대비하여 군비확장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다보니 나라의 경제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건 피면할수 없지.
김정일이가 미국과 일본의 억압에 굴하지 않는 정신만은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단지, 방법상에서 너무 서툴어서 나라가 점점 궁지에 빠져들어가는것이지.
조선난민을 중국에서 안받아들인다고 일부나라들에서 떠들고 있지만
탈북자를 난민으로서 받아들이면 수백만의 인구가 갑자기 들어오게 될것이고
그럴때 발생되는 사회,치안,경제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것인가?
중국은 아직도 발전도상국가인만큼 난민을 대량 입수하는 능력이 아직도 결핍한것이다.
단지 경제적으로 볼때 중국은 외국의 난민을 대량으로 수용할수 없다.
그러고 정치적으로는 상호협약에 의하여 탈북자들을 모두 조선에 송환하게 되여있다.
조선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조선의 현실이 개변될수 있는가?
조선난민을 해결하는 문제보담 조선의 현실을 개변하는것이 중요하다.
민족을 위한다면 조선에 헌금이라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선에 건너가서 그곳을 발전시키는데 힘이라도 더 하는게 좋을상 싶네.
일본처럼 조선의 경제명맥을 차단하고
미국처럼 군사적으로 억압이나 하는 비렬한 수단은 그곳 사람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결과밖에는 없다.
즉, 군비를 축소 경감하고 경제발전에 힘을 몰두하게끔 인도하여야 한다.
조선의 현실에 매우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하지만 조선이 이 지경으로 된 원인이
단지 김정일 정권의 문제라고 하기 어렵지요. 일본과 미국이 항상 호시탐탐하여 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억압을 가하고 있지요.
그렇기때문에 만일을 대비하여 군비확장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다보니 나라의 경제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건 피면할수 없지.
김정일이가 미국과 일본의 억압에 굴하지 않는 정신만은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단지, 방법상에서 너무 서툴어서 나라가 점점 궁지에 빠져들어가는것이지.
조선난민을 중국에서 안받아들인다고 일부나라들에서 떠들고 있지만
탈북자를 난민으로서 받아들이면 수백만의 인구가 갑자기 들어오게 될것이고
그럴때 발생되는 사회,치안,경제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것인가?
중국은 아직도 발전도상국가인만큼 난민을 대량 입수하는 능력이 아직도 결핍한것이다.
단지 경제적으로 볼때 중국은 외국의 난민을 대량으로 수용할수 없다.
그러고 정치적으로는 상호협약에 의하여 탈북자들을 모두 조선에 송환하게 되여있다.
조선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조선의 현실이 개변될수 있는가?
조선난민을 해결하는 문제보담 조선의 현실을 개변하는것이 중요하다.
민족을 위한다면 조선에 헌금이라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선에 건너가서 그곳을 발전시키는데 힘이라도 더 하는게 좋을상 싶네.
일본처럼 조선의 경제명맥을 차단하고
미국처럼 군사적으로 억압이나 하는 비렬한 수단은 그곳 사람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결과밖에는 없다.
즉, 군비를 축소 경감하고 경제발전에 힘을 몰두하게끔 인도하여야 한다.
소캐바지, 크하하하.
엔지니어....
북조선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국제법대로하나 국가법으로 하나 모두
나라를 탈출한 불법행위이지 난민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난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티벳에서 외국으로 도망가고 있는 티벳인들은 난민인가요? 아닌가요?
또....일본이나 한국이 북조선 난민을 접수하는건 단지 적대국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그 티벳인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영주권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북조선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국제법대로하나 국가법으로 하나 모두
나라를 탈출한 불법행위이지 난민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난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티벳에서 외국으로 도망가고 있는 티벳인들은 난민인가요? 아닌가요?
또....일본이나 한국이 북조선 난민을 접수하는건 단지 적대국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그 티벳인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영주권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엔지니어.......
국가에서 외국으로 나가도 좋다라고 인정 받는 난민이 있을까요???
난민이란 망명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오..
여권 받고 ...상대국 비자 받고 나가면....출국이라 하겄지...망명이라 하겠소???
국가에서 외국으로 나가도 좋다라고 인정 받는 난민이 있을까요???
난민이란 망명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오..
여권 받고 ...상대국 비자 받고 나가면....출국이라 하겄지...망명이라 하겠소???
물론 정상적 출국을 위장한 망명은 제외하고 말이오...
왜 중국이 북조선편에 서는가?이건 단순히 동맹관계인것보다도.....중국과 북조선의 사회제도와 체제와도 관련된단데~
중국과 북조선은 다같은 사회주의국가이고 또 일당독재체제이짐....
그리고 백성들의 우에 군림해서 백성들을 억압한다는 면에서도 기본상 비슷하고...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북자들은 대략 북조선의 정치체제하에서 살수 없기때문에 북조선을 떠나는건데...
중국에서 북조선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그건 북조선의 정치체제와 사회제도를 부정하는것과 동시에 모종 의미에선 중국의 사회체제를 부정하는것으로도 된다니깐......
결국 중국과 북조선은 동병상련이니까 서로를 부정하는짓을 안하는거짐.....해봤자 결국엔 자기자신을 부정하는것과 같은거니까....
이게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요원인이짐...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남짐......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중국공민들은 어떻게 될가?
중국의 일당독재가 싫어서...사회주의제도에서 살기 힘들다고 중국을 떠나는 모든 중국사람들도 난민에 해당되진 않을가? 예하면 돈보고 국제결혼하는 사람 등등....ㅋ
중국과 북조선은 다같은 사회주의국가이고 또 일당독재체제이짐....
그리고 백성들의 우에 군림해서 백성들을 억압한다는 면에서도 기본상 비슷하고...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북자들은 대략 북조선의 정치체제하에서 살수 없기때문에 북조선을 떠나는건데...
중국에서 북조선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그건 북조선의 정치체제와 사회제도를 부정하는것과 동시에 모종 의미에선 중국의 사회체제를 부정하는것으로도 된다니깐......
결국 중국과 북조선은 동병상련이니까 서로를 부정하는짓을 안하는거짐.....해봤자 결국엔 자기자신을 부정하는것과 같은거니까....
이게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요원인이짐...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남짐......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중국공민들은 어떻게 될가?
중국의 일당독재가 싫어서...사회주의제도에서 살기 힘들다고 중국을 떠나는 모든 중국사람들도 난민에 해당되진 않을가? 예하면 돈보고 국제결혼하는 사람 등등....ㅋ
미래소년:
북한 난민법이라고는 있지만 그건 미국에서 편찬되여 나왓기때문에 어는정도로 실현되기 어렵지. 서양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나왔기때문에 아세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문제가 많을것이요.
그리고 유엔에서도 북한난민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법규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때문에 일방적인면이 있다고 봅니다.
티벳의 난민을 인정하는 나라는 주로 미국이라 하겠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으로 대립되는 나라이다. 그리고 진정한 우호적인 나라는 접수할수 없을것임.
외교적 분쟁의 발생이 불가피할것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을 빼곤 불가능합니다.
전쟁과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여 생존이 불가할경우 난민으로서 국가에서 인정받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갈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불가능한것입니다.
나라를 아무런 연고없이 떠나는 본신이 법률을 어긴 행위이니 말입니다.
다시말하지만 다른나라에서 조선의 난민을 접수한다고 하여서 조선의 현상태가 호전되는것은 아닙니다.
조선국민들을 살리려면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말고 유도적인 방법을 써야 할것이고
경제적으로 협조와 원조를 실시해야 할것이다.
북한 난민법이라고는 있지만 그건 미국에서 편찬되여 나왓기때문에 어는정도로 실현되기 어렵지. 서양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나왔기때문에 아세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문제가 많을것이요.
그리고 유엔에서도 북한난민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법규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때문에 일방적인면이 있다고 봅니다.
티벳의 난민을 인정하는 나라는 주로 미국이라 하겠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으로 대립되는 나라이다. 그리고 진정한 우호적인 나라는 접수할수 없을것임.
외교적 분쟁의 발생이 불가피할것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을 빼곤 불가능합니다.
전쟁과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여 생존이 불가할경우 난민으로서 국가에서 인정받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갈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불가능한것입니다.
나라를 아무런 연고없이 떠나는 본신이 법률을 어긴 행위이니 말입니다.
다시말하지만 다른나라에서 조선의 난민을 접수한다고 하여서 조선의 현상태가 호전되는것은 아닙니다.
조선국민들을 살리려면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말고 유도적인 방법을 써야 할것이고
경제적으로 협조와 원조를 실시해야 할것이다.
엔지니어님을 대상해서 말한건 아닙니다.그러나 내가 보는 관점은 엔지니어님과 좀 틀립니다.북조선이 못사는 원인을 미국이나 일본에 모두 덮어씌우는건 너무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김정일이가 미국과 일본의 억압에 굴하지 않는 정신만은 인정해주어야 한다,단지, 방법상에서 너무 서툴어서 나라가 점점 궁지에 빠져들어가는것이지.이렇게 말하셨는데 김정일의 이런 정신이 바로 북조선을 궁지에 만든게 아닐가요?망명하는 사람들도 당신처럼 생각할가요?우리가 만약 북조선에서 태여나서 거의 굶어죽게 될 처지에 있다면 정신과 식량,어느것이 필요할가요?
조선난민을 해결하는 문제보담 조선의 현실을 개변하는것이 중요하다.
민족을 위한다면 조선에 헌금이라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선에 건너가서 그곳을 발전시키는데 힘이라도 더 하는게 좋을상 싶네라고 했는데 조선에 헌금하면 결국엔 누구 배속에 들어갈가요?헌금은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두 망명수자는 늘어만 가고 김정일만 살찌고 있지요.
물론 발전도상국인 중국이 받아들일 능력이 없을수도 있지요. 그치만 적어도 한국에 보내주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중조관계를 위해서 북조선에 넘겨주는건 그들을 죽어라는거지 뭡니까?
엔지니아님은 민족심이 강한 분이라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중국조선족뿐만 아니라 북조선사람들도 다 같은 피줄이니까 불쌍하게 목숨을 잃는 비극이 없어지는걸 바라는게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느낄뿐입니다.
조선난민을 해결하는 문제보담 조선의 현실을 개변하는것이 중요하다.
민족을 위한다면 조선에 헌금이라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선에 건너가서 그곳을 발전시키는데 힘이라도 더 하는게 좋을상 싶네라고 했는데 조선에 헌금하면 결국엔 누구 배속에 들어갈가요?헌금은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두 망명수자는 늘어만 가고 김정일만 살찌고 있지요.
물론 발전도상국인 중국이 받아들일 능력이 없을수도 있지요. 그치만 적어도 한국에 보내주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중조관계를 위해서 북조선에 넘겨주는건 그들을 죽어라는거지 뭡니까?
엔지니아님은 민족심이 강한 분이라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중국조선족뿐만 아니라 북조선사람들도 다 같은 피줄이니까 불쌍하게 목숨을 잃는 비극이 없어지는걸 바라는게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느낄뿐입니다.
나오미님:
원래 주인장이 논문을 쓴다길래 객관적으로 말하다보니 그래요.
하루빨리 조선의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정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주위에 아무런 위험도 없는데 군사 발전을 위하여
나라를 도탄속에 빠져들게 하지는 않을거요.
지금 조선의 상태를 보면 악성순환에 빠져들고 있는게 분명합니다,
조선도 나라인 만큼 먼저 나라를 구하고 나서 백성을 구하는겁니다.
주위에서 위험한 군사적력량들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킬수는 없읍니다.
그러다나니 나라는 점점 역경속에 빠져들고 국민들은 점점 기아에 허덕이게 되죠.
그러나 김정일이 망하면 조선이 잘살수 있을가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잘살수 있을것이라고 추정만 하지요.
김정일은 미국에서 던져주는 구명바줄을 잡는기회가 몇번이나 있었지만 다 물리쳤죠.
김정일도 테러분자의 누명을 벗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계획도 해보았지만
결국은 정치체제를 한번에 뒤엎고 개혁을 한다는며는
나라에 내란이 발생될것이기 때문에 할수 없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정치구조 본신에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위에 모땟던주석이 말한것처럼 중국과 조선은 서로 인정을 하는 나라이기때문에
난민을 받아들이기 힘든겁니다.
개인적으론 중국경찰들이 조선난민을 잡아서 송환하는것은 아주 잔인한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별수 없네요. 중국은 난민수용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입장이 아닌가봐요.
그래서 중국을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는건 좀 편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난민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인만큼 한두마디로 결론을 내릴수 없는것이지요.
다만, 조선이 더이상은 난민의 요람으로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존의 난민들도 새로운 삶을 이룩하기를 희망합니다.
원래 주인장이 논문을 쓴다길래 객관적으로 말하다보니 그래요.
하루빨리 조선의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정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주위에 아무런 위험도 없는데 군사 발전을 위하여
나라를 도탄속에 빠져들게 하지는 않을거요.
지금 조선의 상태를 보면 악성순환에 빠져들고 있는게 분명합니다,
조선도 나라인 만큼 먼저 나라를 구하고 나서 백성을 구하는겁니다.
주위에서 위험한 군사적력량들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킬수는 없읍니다.
그러다나니 나라는 점점 역경속에 빠져들고 국민들은 점점 기아에 허덕이게 되죠.
그러나 김정일이 망하면 조선이 잘살수 있을가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잘살수 있을것이라고 추정만 하지요.
김정일은 미국에서 던져주는 구명바줄을 잡는기회가 몇번이나 있었지만 다 물리쳤죠.
김정일도 테러분자의 누명을 벗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계획도 해보았지만
결국은 정치체제를 한번에 뒤엎고 개혁을 한다는며는
나라에 내란이 발생될것이기 때문에 할수 없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정치구조 본신에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위에 모땟던주석이 말한것처럼 중국과 조선은 서로 인정을 하는 나라이기때문에
난민을 받아들이기 힘든겁니다.
개인적으론 중국경찰들이 조선난민을 잡아서 송환하는것은 아주 잔인한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별수 없네요. 중국은 난민수용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입장이 아닌가봐요.
그래서 중국을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는건 좀 편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난민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인만큼 한두마디로 결론을 내릴수 없는것이지요.
다만, 조선이 더이상은 난민의 요람으로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존의 난민들도 새로운 삶을 이룩하기를 희망합니다.
론문을 쓰는 표준으로 말하면 확실히 엔지니어님의 말씀이 도리입니다.ㅎㅎ 나의 관점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거니까요. 언제면 북조선이 한국처럼 잘살게 될수 있을가요? 김정일이 망한다고 잘사는게 아니라 똑똑한 정치가가 올라서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조선반도의 통일을 이루자면 우선 먼저 북조선경제를 춰세워야 합니다.제가 실례좀 했습니다.
저가 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주인장을 도왔어요. ㅋㅋ
나오미님 바른 말씀입니다. 우리민족에 좋은 앞날이 있기를 기대해봅시다.
나오미님 바른 말씀입니다. 우리민족에 좋은 앞날이 있기를 기대해봅시다.
コメントしてくれた皆様へ
一日の間にこんなにたくさんコメントしてくれるとは、びっくりしました。
たくさんの貴重な意見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主観的な意見もあれば、客観的な意見もありましたね。
それから、脱北者の人権の問題になると、自分も含めて感情論を述べがちになります。
最初は、ただ、論文を書くために勉強し始めましたが、いろいろな資料を調べていくうちに
現在の国際法の不十分な面と、難民認定制度に大きな欠陥が有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私が問題としているのは、難民条約締約国である中国が、難民認定を行わないのが、
国際法違反ではないか、また、脱北者はUNHCRで解釈した難民条約上の難民の定義に
当てはまる。よって中国は脱北者を難民として認定するべき、もしくは、認定を行わなくても、彼らに最低限の保護を行うべきといった結論にするつもりです。
論文では感情論を述べたいところですが、あくまでも国際法的観点から論じないと論文にはならないので、苦労しているところです。
皆さんの貴重な意見、資料などはとっても参考になりました。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論文頑張ります。また聞きたい事会ったらこっちに寄らせていただきます。


みんなの知識、意見にはとっても感心しました。
一日の間にこんなにたくさんコメントしてくれるとは、びっくりしました。
たくさんの貴重な意見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主観的な意見もあれば、客観的な意見もありましたね。
それから、脱北者の人権の問題になると、自分も含めて感情論を述べがちになります。
最初は、ただ、論文を書くために勉強し始めましたが、いろいろな資料を調べていくうちに
現在の国際法の不十分な面と、難民認定制度に大きな欠陥が有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私が問題としているのは、難民条約締約国である中国が、難民認定を行わないのが、
国際法違反ではないか、また、脱北者はUNHCRで解釈した難民条約上の難民の定義に
当てはまる。よって中国は脱北者を難民として認定するべき、もしくは、認定を行わなくても、彼らに最低限の保護を行うべきといった結論にするつもりです。
論文では感情論を述べたいところですが、あくまでも国際法的観点から論じないと論文にはならないので、苦労しているところです。
皆さんの貴重な意見、資料などはとっても参考になりました。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論文頑張ります。また聞きたい事会ったらこっちに寄らせていただきます。
みんなの知識、意見にはとっても感心しました。
엔지니어 이분 참 횡설수설하시네.
처음부터 ,,북한 탈북자들은 인도주의 입장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야하나
중국의 국내 사정으로 받아들일 처지가 못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소리가 왜 나오나...??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 ~
별로 들어 줄 말이 없네.
엔지너어님에게 하나 물읍시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뭐요....?
처음부터 ,,북한 탈북자들은 인도주의 입장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야하나
중국의 국내 사정으로 받아들일 처지가 못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소리가 왜 나오나...??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 ~
별로 들어 줄 말이 없네.
엔지너어님에게 하나 물읍시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뭐요....?
쎄링게티: 난 이미 할말을 위에 다 했으니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다.
도데체 어디가 불만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으면.
도데체 어디가 불만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으면.
엔지니어.....
중국과 미국은 적성국이라 티벳난민 받아 줬다고 합시다...
중국과 상당히 우호적인 캐나다(별로 적이 없는 나라임...)은
티벳을 왜서 받아준답디까???
중국과 미국은 적성국이라 티벳난민 받아 줬다고 합시다...
중국과 상당히 우호적인 캐나다(별로 적이 없는 나라임...)은
티벳을 왜서 받아준답디까???
만약 중국이 북한 난민을 인정해서........
중국 또는 제 삼국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
중국과 거의 유일한 형제국인 북한이 그리 살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얘기를 풀어 가야지.......
탈북자는 범법자들로서....뭐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닌 것 같소...
중국 또는 제 삼국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
중국과 거의 유일한 형제국인 북한이 그리 살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얘기를 풀어 가야지.......
탈북자는 범법자들로서....뭐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닌 것 같소...
어이구~~ 엔지니어님..제가 실수했네요...죄송합니다..엔지니어님..
전 님이 난민에 대해 좀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샐각하고 글 썼는데....
님이 말한 다음 대목을 읽지 못했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한말씀만 더 하자면......
난민에 대해 잘 모르시면......책을 좀 더 읽어 보시죠.....
콤퓨터에서 찾아봐도 대충 나오는데.....
전 님이 난민에 대해 좀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샐각하고 글 썼는데....
님이 말한 다음 대목을 읽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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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발생하는 지역은 첫째로 유엔군과 관련인원이 입주하게 됩니다. |
단지 한말씀만 더 하자면......
난민에 대해 잘 모르시면......책을 좀 더 읽어 보시죠.....
콤퓨터에서 찾아봐도 대충 나오는데.....
스바 내가 앗다가 ㄱ냥 가니 허소리들이 만네
엔진니어/
이늠아,난민인정하고 북한국가제체전복하고 또는 한반도통일이
무슨 사돈에 팔촌이냐?
미국이나
유럽쪽이 전략적대치관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가치관을
기준으로 북한의 난민건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본데..
네가 말하는 그것도 사실은 진실에 접근하는 관점은 아니다.
넌 그냥 논문을 핑계로 한번 튀여보려고
난릴뿐..
소수의 행복을 위한 다수의 희생을 시도하는 정부는 타도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인류사회의 기본명제를 다시한번 공부해보렴?
...
하하하
엔진니어/
이늠아,난민인정하고 북한국가제체전복하고 또는 한반도통일이
무슨 사돈에 팔촌이냐?
미국이나
유럽쪽이 전략적대치관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가치관을
기준으로 북한의 난민건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본데..
네가 말하는 그것도 사실은 진실에 접근하는 관점은 아니다.
넌 그냥 논문을 핑계로 한번 튀여보려고
난릴뿐..
소수의 행복을 위한 다수의 희생을 시도하는 정부는 타도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인류사회의 기본명제를 다시한번 공부해보렴?
...
하하하
엔지니어느 무슨 짼내비 띠요????와늘 제 쓴풀으 살라당 지와버리구 딴소리르 하겠구나
남자란게 그램 못쓰오 난즈한 깐쭤 깐땅 해야지
중국 소캐바지 립장에서는 우리 한민족이 수가 적어질수록 가네느 기뻐하오...
남자란게 그램 못쓰오 난즈한 깐쭤 깐땅 해야지
중국 소캐바지 립장에서는 우리 한민족이 수가 적어질수록 가네느 기뻐하오...
미래소년:
근데 그렇게 잘아는 늠이 왜 자꾸 이것저것물어보나?
처음부터 시비걸자는게 틀림없군.
컴퓨터에서 검색이 나오는걸 누가 모르고 있나.
될수록이면 자기의 의견을 말하라. 그리고 컴퓨터에서 나온것이면 다 맞는가.
개고기:
개고기를 많이 먹어서 개 소리밖엔 칠줄 모르는구나.
통일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할줄 알아야 한다고
조선체제를 전복한다는것과 같은 말은 문제를 심각하게 할수밖에 없다는걸 모르는가?
그런말이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너 같은 자야말로 민족에 이간이나 붙이고 민족을 팔아먹는 작자다.
그래 내 부족한점이 많은만큼 많이 배운다.
맨땅에 빠디:
맨땅에 빠디하는 정신하난 탄복한다.
탈북자도 아닌데 난민이라고 자칭하고 거지같이 남의 나라에가서
밥빌억질 하는 꼴 참좋다.
불쌍한 탈북자들을 도와주진 못할망정 자기가 난민이라 하는 너는 대체 무슨 심보냐?
그렇게 민족에 관심이 많고 수자에 관심이 많으면 고향을 떠나지 말고 수자나 채워라.
그리고 내가 소태바지의 입장에는 절대 서지 않았다고.
누가 미쳤다고 한족들의 편에 서겠냐?
근데 그렇게 잘아는 늠이 왜 자꾸 이것저것물어보나?
처음부터 시비걸자는게 틀림없군.
컴퓨터에서 검색이 나오는걸 누가 모르고 있나.
될수록이면 자기의 의견을 말하라. 그리고 컴퓨터에서 나온것이면 다 맞는가.
개고기:
개고기를 많이 먹어서 개 소리밖엔 칠줄 모르는구나.
통일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할줄 알아야 한다고
조선체제를 전복한다는것과 같은 말은 문제를 심각하게 할수밖에 없다는걸 모르는가?
그런말이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너 같은 자야말로 민족에 이간이나 붙이고 민족을 팔아먹는 작자다.
그래 내 부족한점이 많은만큼 많이 배운다.
맨땅에 빠디:
맨땅에 빠디하는 정신하난 탄복한다.
탈북자도 아닌데 난민이라고 자칭하고 거지같이 남의 나라에가서
밥빌억질 하는 꼴 참좋다.
불쌍한 탈북자들을 도와주진 못할망정 자기가 난민이라 하는 너는 대체 무슨 심보냐?
그렇게 민족에 관심이 많고 수자에 관심이 많으면 고향을 떠나지 말고 수자나 채워라.
그리고 내가 소태바지의 입장에는 절대 서지 않았다고.
누가 미쳤다고 한족들의 편에 서겠냐?

개인입장에서느 난민이라구 인정함~,,
일부 특수한 경우를 내놓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