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 "주정부-농민들의 땅을 뺏다니"에 대해

일본체험수기 · #291570

← 일본체험수기

들쥐 · 2007-03-24 22:05:33 · 조회 764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본다
소유권과 사용권의 혼돈
“원문의 저자”는 국가소유제”와 “집체소유제”,”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원문의 저자”는 조양촌 농민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농민들은 토지의 “사용권”만 행사하지 “소유권”은 없다..
농민들이 토지를 사적으로 팔고살수 있는것 처럼 원문의 저자가 착각하고 있는데,농민들은 토지의 사용권만 있고,소유권은 없기에  다만 토지의 사용권을 양도할수 있을뿐, 토지를 사적으로 매매할수 없다.

일부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
원문의 저자의 글을 읽어보면,조양촌 그쪽 농민들은 대체로 자원적으로 토지를 양도 하였고, 해당 정부에서도 일부 보상--------1평방메터당  48원을 책정한것은  비교적 높은 가격이며, “도시호구”를 부여,최저생활비 보장,출국기회 부여등등-----을 하였으며,이런 보상들에 대해 농민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정부에서 농민들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강점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빼았다”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며,“빼았다”표현 대신  “징용”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만 준확한 표현이다.

“착취”란 표현사용도 적절하지 못한다.
착취는 “생산수단 소유자가 고용인의 로동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 뜻한다.
정부에서 농민들의 토지징용은 “사용권의 변경문제” 속하는 것이지,농민들의 ”로동”을 무상으로 감정하는 것이 아니기에.착취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

토지징용을 반대하는 의사가 불명확.
토지가 징용된 농민들의 앞날이 우려되여 토지징요을 반대하는지,아니면 선인들이 “피땀흘려 개간한 땅,생명으로 가꾼 땅” 이유 때문에 양도할수 없는지 토지징용을 반대하는 의사전달이 불명확 하다.
후자의 경우 토지징용을 반대할수 있는 이유는 성립될수 없다.
도시도 선인들이 피땀흘려 가꾼것이며,징요된 토지도 계속 연변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조양촌 그쪽 농민들의 토지징용을 “주정부에서 저들의 배만 채울 생각,부패“와 연관시키고 있는데.이는 설득력이 없다.
저자의 원문을 읽어보면,해당정부에서 국무원산하 국토자원부의 해당정책에 따라 징용한것 이며,그 징용된 토지에 대해 농민들이 만족할수 있는 보상을 지급하였다.
국무원산하 국토자원부의 정책을 위배하지 않았다면,토지징용에서 정부가 부패를 범했다고 단정지을수 없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5)

ピノキオ · 2007-03-24 23:13:11
그러니까 그 땅에서 대대로 먹구 살아오는 사람들이 토지소유권이 없다는게 문제란 말이지~
아야나 · 2007-03-25 00:28:49
조양촌이 아니구 조양천임다 ...
내 고향인데 요것만은 말해놔야지...
촌촌 하니 참 듣기싫네 ~
기쁜우리 · 2007-03-25 01:31:17
한국보낸다구??? 한국가면 돈이 거저 떨어지는가 하재??
MG-손가락 · 2007-03-25 23:20:01
들쥐;;;

님의 얘기가 국가규정대로 도리가 있고 째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국정부기관인원이 어느사람 법의 줄을 헛쓰레 타고 자기 호주머니 채우는게 없어요??

이만한 규모의 투자면 중국사람이면 누구도 짐작이 갈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주머니가 두툼해질것이라고...으~~~

그래서 아마 불만이 많을겁니다...

착취;를 님이 개념적으로 얘기를 햇는데....ㅎㅎ
그 <착취>의개념이 지금도 그대로 일가요??


사회주의란 뭡니까?? 중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지금은 <착취>가 본질적으로 개변되여 <평등>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아령>님의 글도 보고 그 아래 코멘트도 봤는데..

단지 이 땅의 돈 얼마 주고 사고 팔고..양도하고 안 하고 가 아닙니다....

농민이란 뭡니까? 한평생 땅을 뚜지고 온 사람들이랍니다..

이 땅이 없이 그 농민들 어떻게 보내라고..

사실 일본온 분들중 어떤부모님들은 아직도 농사일 하고 계실겁니다..

왜서일까요?? 돈이 없어서?? 우리 한달 번 돈이면 거의 일년 농사돈 나오는데....

농민은 땅을 떠나서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
중국 정부인원의 일부 행위는 부인할건 부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에 중국대련에 있은 사실을 쓴 글입니다..

국가가 국영기업을 민영으로 전이되는것을 지지한다고해서

잇는 수단은 다 써서 만든그사람들의 리윤을....

4000천만의 가치를 200만에 샀다고 합니다..

저도 토요일 다른 홈피에서 보고 놀랐습니다....

http://www.ln.xinhuanet.com/wangtan/haopai/index.htm
나고야펭긴 · 2007-03-27 19:00:54
들쥐님--공산당의 리론대로하면 그 농민들에게는 토지 소유권이 없지만.사람사는 도리대로하면 농민들에게는 그 토지에대해서 소유할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미 수십년이나 그 땅을 관리하고 그땅에 의거해서 사는만큼 중국이라는 땅에 정의가 있다면 농민들은 그땅의 소유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중국의 농민이고 그들은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운운 하는것은 국가가 헐갑으로 농민들이 쓰는 땅을 빼앗는 리유가 아닙니까
영국의 양우리치기 운동이거나 고대 중국사회처럼 ...이건 모두 왕의 것이니까.빼앗아도 너희들은 아마 반항할도리가 없다....이런 형식의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읜견을 대변하는 님의 리론대로하면

주 정부는 ----그냥 빼앗아도 되는것을 지금 까지 뺏지않고 있엇고 빼앗을때 조그만치나 돈까지 주엇으니 너희들은 좋은줄알아라....

그리고 님의 착취에 대한 해석에서도

중국의 농민들에대한 수많은 세....

중국정부라는 큰 지주가 소작농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착취란 단어란 이런때 쓰는것이 아닙니까..

문자해석이나 이름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체험수기 · 리스트 (10,353 건)

제목투고자날짜조회코멘트
service - 일본의 사비스 & 중국의 사비스Sund@y2007-03-27 10:3593123
오늘 알바하멘서....넝촌어지리2007-03-27 05:1181227
한 불법체류자의 일본체험수기 7편금돼지2007-03-27 03:58142820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하늘바다2007-03-27 00:596685
중국의 온천에서 여성들은???☞역시만티♬2007-03-26 22:339569
쉼터가 자애로운 어른이라면,&lt;모이자&gt;는 코풀래기다!!!vision2007-03-26 21:0172818
연변 조선족사회 어떻게 될련지~~~~cc레몬2007-03-26 19:536687
어떤 한족 남자 .....넝촌어지리2007-03-26 19:1673132
배신당했슴다하얀겨울...눈2007-03-26 16:4478221
어떤 한족 남자 ....넝촌어지리2007-03-26 06:0693125
어떤 일본할머니기쁜우리2007-03-26 05:0166811
일본에 온지도~~하늘구름2007-03-25 21:5266417
세상에 부모 마음 누가 알랴하늘바다2007-03-25 20:1166815
일본갓왓을때cc레몬2007-03-25 18:2166815
tea/no!(호텔에서 있은일)아짜아짜2007-03-25 12:267779
손을 잡고있는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짜천사2007-03-25 11:0767812
일본에 있눈 유학생에게...묻기쇼...ssera2007-03-25 02:5773714
한 불법체류자의 일본체험수기 6편금돼지2007-03-25 02:52163417
유혹넝촌어지리2007-03-25 02:2468121
일본에서의 한국출장체험기??????ㅠㅠ대마쯔2007-03-25 02:12151936
세상에 이런것...비결2007-03-25 00:2567011
머리 아픈 취직활동하늘바다2007-03-24 23:1867014
▶ 저 아래 "주정부-농민들의 땅을 뺏다니"에 대해들쥐2007-03-24 22:057645
친구가 보내온 탁규빈~감동 그자체~메모사랑2007-03-24 21:3794925
정신 차라자!!ssera2007-03-23 00:236678
일본사람 정말 이상하다..바쌰2007-03-22 23:4678824
일본유학에 관한 단상.비아2007-03-22 17:5666919
WEB엔토리 시토 송신했습니다.ゆㅂi 오r2007-03-22 11:116703
지진이란데....해피꼬마,2007-03-22 10:4266810
~~~처험~~&#47588;&#51312;2007-03-22 10:246673
← 이전193 / 346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