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통신에 갔다가~

연변에서 요즘에..

2006-02-24


내 금방 연변에 계시는 아버지 한테 전화 하니까

연변에서 요즘에 후조만 있으면 한국 수속 맘댈루 해준다는 소리 있다구해서

오빠한테 전화해서 (후투산김에^^..) 공안국에 전화 쳐서 알아 봐라 햇슴다.

결과는 내가 예상햇던대로 공안국안이 난장판이 돼서 수속을 정지 햇담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권에 돈 500원만 있으면 간다는데 개장집에 쉬파리 모여들듯..

휴~ 공안국 외사처 다~ 터지나 일나짐..ㅎㅎ

근데 왜서 공안국에서 그런 결정을 내렷다는게 이해가 안감다..


일본에 있는 조선족 사이트 쉼터에서 펌한 글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모이자에도 2개인가?? 있고,연변통신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조선족의 한국행은 올7월에 사실상 자유취업과 5년동안 출,입국이 자유롭다는 한국의 동포에 대한 취업 특별법에 대해 조선족은 지대한 관심을 가졌을거라 짐작합니다.

그런데..이상에게 이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조선족은 무지할 정도로 모르고,나머지 조선족들도 자세한 토론을 아예 않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벌써부터 사기가 등장하고..법을 자세히 모르면서 헛소문을 난발하고 있습니다.마치 모든 조선족에게 자유왕래를 한국에서 허용한다는 듯..언제든지 한국행한다는 조선족의 글도 있더군요..댓글로 달린 글은 한국행하는건 좋치만,너무 많이 가지 마자라는 글이 달리고..

이러니 사기를 당하지요 ㅡㅡ;;

여기서 한국인들에게 대항할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아는대로 이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테니..이법으로 지금 떠들썩한 중국 조선족 사회에 제대로 이법에 대해 알리기를 바람니다.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게 지금 그나마 여기 한국 사이트에 와서 한국인들과 직접 토론하고 있는 조선족분들이 해야하는 책임이라고 여김니다.조선족 사회를 위해서..

한국인들이 조선족 욕한다고 발끈해 같이 욕하는게 아니라,직접적으로 조선족의 이익이 걸려있는 이런 한국의 동포정책,조선족 정책을 자세하게 알리는게 바로 조선족을 위하는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목적:크게 3가지 입니다.



첫째..현재 조선족의 한국행은 브로커를 통한 막대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빚 갚는다고 엄청 힘든 조선족이 대부분이고,여태 조선족이 민족을 말하며 한국을 욕한 이유의 중요한 원인일 겁니다.한국행에 돈이 엄청 들기에ㅡㅡ;;거의 서류비만 빼고는 공짜이니..이 브로커비를 없앨수 있어 형편이 어려운 조선족의 한국행을 돕는게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불법체류를 없애는 겁니다.

조선족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인데..그 이유는 첫째말한 브로커비를 해결하고,중국에 가서 생활을 마련할 목돈을 위해서는 자연스레 기간이 오래 걸리고,그로인해 불법체류가 되는데..5년간 자유왕래와 취업보장을 해주고 브로커비없이 한국행을 해주면..불법 체류는 없을것이다..하는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셋째..조선족 가정의 해체를 막기위한것도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이유로 한국에서 오랬동안 불법체류하고,중국을 갈수없으니,현 한국행한 조선족의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말할것도 없고..부부문제만 아니라..아들,딸 자식들이 탈선합니다.부모를 오랬동안 보지 못하고,자라는 형편이니..5년간 마음대로 한국,중국을 드나들수 있으니..조선족 가정의 해체는 많이 없어 지겠지요.소식을 몰라 애태울 근심과 선물들고,중국에 있는 집을 찾아 며칠 지내다..다시 한국으로 일하러 오면 되는것이니..


2.내용

간추려 말하면 앞에서 이미 말했는데..5년간 마음대로 한국과 중국을 오갈수 있는 자유왕래가 주 내용입니다.이게 핵심입니다.

그밖에 한국에서 계속 일할려면,2년에 한번 중국에 가서 신고한번 하고와서 다시 일하면 되는게 있고(취업제한을 2년이라 정했습니다.),조선족의 취업이 단순 노동직과 일부서비스업에서..취업의 형태가 더 넓어진게 있습니다.(제조업과 농업,축산업,어업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3.자격 요건

현재 편하게 조선족이 한국행하는 방법은 한국에 호적이 있거나,친,인척의 초청장을 받는게 최선입니다.그러니 조선족의 가짜 결혼..친척이 한국에 있다는 가짜 서류가 판을 치는 형편입니다.

이 법에는 이런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조선족이면 됩니다.
조선족이면 아무 자격 요건이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4.인원

어떻습니까..조선족이 수교초기부터 한국에 바라는 거의 모든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단..모든 조선족에게 허용할수는 없는 형편이 한국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당장 그렇게 하면,위에 조선족 사이트 펌글에도 나타나듯이 너도,나도 한국행을 바라는 조선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않그렇다는 조선족분들 많이 봤는데,그건 현실을 무시하고 말하는것이라 여김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월급이 적거나,삶이 힘겨우면 그래도 한국행이 살길이라 여기는 조선족들..부자나 안정된 직장을 가진 조선족 이외에는 대부분의 조선족이 해당될거라 여김니다.

중국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임금차이가 한국과 중국..열배 가까이 됩니다.
한국의 노동 시장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게..쿼터제입니다.모든 조선족을 받아들이는게 아님니다.인원을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인원수는 매년 3만명 좌우라고 일단 정했습니다.
인원수에는 유동성이 있다..여김니다.

한국이 발전하여 더 잘살면 3만명보다 더 이상 받아들일수 있고..한국의 형편이 어려워 지면..3만명이하로..심하면 법 자체를 폐지할수도 있습니다.아무래도 한국인들이 우선이기에..


5.선발기준

자격요건이 조선족이면 된다고 했습니다.당연합니다.같은 민족이기에..동포이기에 내놓은 법이기 때문이지,한족이나 다른 민족에게 한국이 미쳤다고 이런 혜택을 줍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원수가 3만명 정도로 제한이 되었다는 겁니다.당장은..
내년,저 내년에 한국 경제가 더 발전한다면 더 받아 들일수 있지만,현재 한국의 경제 상태로는 일단 3만명 좌우입니다.

조선족중에서 뽑아야합니다

.3만명 이하로 조선족이 한국행을 신청하면 별 문제없지만,현실은 그렇치가 않고..훨씬 넘으니..어쩔수 없이 뽑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현재 나온 안은..어려운 형편의 조선족에게 우선권을 주는것과..

나머지 인원은 한국어 시험을 쳐서 우수한 성적순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한국행을 바라는 조선족은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한국어 공부를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6.결론

이게 올해 2006년 7월달에 시행될 예정인 법입니다.
아직은 모든게 100%결정된것은 아님니다.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법은 시행되면 반드시 TV나 신문에 보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법은..어쩔수 없는 나라와 나라간 일..즉 국익 차원의 일(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권 문제같은..)같은것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채택하기 힘듭니다.
않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통치권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권은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조선족은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그러니 현재..연변 지역에서 일어나는 500원 받고 미리 한국행을 한다는 일은 명백히 사기라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정하는 법이고..한국에서 아직 확실히 정하지도 않는 법인데..무슨 중국에서 미리 한국행을 예약한다는 말입니까? 허~~~

연변통신의 운영자님은 동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어느 정도 관계 부처에 연락할 소스도 알고있어서..이 문제에 대해 직접 알아봤다데..한국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위 내용에 말한 법이 시행되는건 어느정도 확정이라 말했지만,자세한 시행방법은 아직 협의중이라 했습니다.(예를 들면 인원수를 아직 명확히 확정하지 않았다던가,선발 기준의 한국어 시험은 어떻게 치르고,장소는..)

중국에 있는 어떤,공적인 부서라던지,대행 업체에 위탁 같은건 절대 하지 않았으니..그런건 무조건 사기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서류값이나,시험지 값으로 얼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공짜거나 종이값 정도지..

무슨 이걸로 조선족에게 푼돈 뜻어먹을짓은 절대 않할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아직 세부적으로 검토할것도 있고 해서..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한국행에 대해 돈이 얼마 몇백원이라도 드니..하는건 다 사기이니 조심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