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は、移民政策の改革に迫られている。

일본체험수기 · #4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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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ㄹi · 2011-05-13 21:02:20 · 조회 1309
日本は、世界のどの国も経験していない、超高齢社会の道を歩んでいます。

全人口に占める65歳以上の高齢者の比率が7%の場合、高齢化社会となり、14%の
場合は高齢社会、21%の場合は超高齢社会と言われていますが、日本の場合は既に
約23%を超えており、2055年頃になると、約40%が高齢者となる、という関連部門の
報告があります。

更に、厳しい少子化も、日本の人口構造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50年後の
人口は、3分の2に落ち込み、9000万人を下回るという、政府推計があります。

その通りになると、日本の様相は一変するはずであり、過疎が進む日本の原風景
は、どんな姿をさらしているのだろう。社会の活力が枯渇してしまうだろう!

少子高齢化により、将来厳しい労働力不足に陥る可能性は十分あり、あらゆる日本
産業に与える影響は、測りきれないでしょう。ここで、人口減少問題への取り組み
として、政府は出生率を高める為、充実な保育サービス等に全力をあげています。

しかし、少子化対策の効果が現れるとしても、それは遠い将来の話だと思います。
従って、日本の人口危機を救う治療法は、海外の移民を受け入れる以外にないの
です。

つまり日本の生きる道は、世界に通用する国際国家として自らを世界に開き、移
民の受け入れにより日本の活性化を図る「移民立国」への転換であります。積極的な
移民政策を打ち出し、大胆に外部の人材を受け入れらるかが、今後の日本の経済成長
への鍵になると思います。

その移民政策の基盤整備は、入管法および国籍法の改正や在留資格制度の改正等が
あります。これらの法案や制度の改正を行い、日本への入国要件を緩和し、在留
期間の見直し等が、必要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日本で働いている方達には、ご存知だろうと思いますが、一定期間ごとに、色ん
な書類を用意して、在留資格の更新或いは変更等、煩雑な手続き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して、仕事先が見つからないと、在留資格の取得が出来ない等、外国人の労働環境は
、かなり厳しいのであります。

日本には約10万人の不法滞在者が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が、税金を投じながら大規模な
取締を行うより、上で述べたような移民政策等を通して、不法滞在者を削減し、そう
いった問題を解決すべきではないかと、個人的に思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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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일항사 · 2011-05-14 13:47:06
10만명의 불법체류자한테도 길이 열렸으면 하지만

몇십만명의 합법으로 일본에 있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외국적살러리맨들한테는 더욱 획기적인 정책이 주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글을 단수를 나눠가지고 조리있게 얘기하네요 ㅎㅎ

혹시 일본에서 박사공부를 하십니까?
청개구ㄹi · 2011-05-14 21:51:14
그러게말입니다....
좀더 부담없이 장기적으로 일본국내에서 취직이나 체류할쑤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겟네요.

박사공부라니요....이런 수준으로 불가능합니다.ㅎㅎㅎ
白狐 · 2011-05-14 15:43:34
혹시 북경 고궁에 가보셨나요?
고궁 문을 들어서는 순간,,,
大气라는 단어의 뜻이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대국의 자부심,결코 평범해서는 안된다 머 이런거 있죠?,,,
중국말에 一方水土养一方人이란 말 있잖아요,,,
졻은 땅에서 양성된 일본문화,약간 답답하죠 일본사람들은,,,
그런 국민들에겐 위에 이민정책은 너무 불안한 제안일듯,,,
오히려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미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출발하는게 더욱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청개구ㄹi · 2011-05-14 21:55:52
북경 천안문광장까지는 가봣는데, 아쉽게도 고궁가찌는
가보지못햇어요.
>>>>

글세말입니다. 어느쪽으로부터 먼저 출발을 하던 뭔가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나,이민정책의 개혁에관련해서는, 아직공개적은 아니지만 이미
방안에대해서는 움직임이 있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치이타 · 2011-05-16 12:58:40
그냥 일으 적게 시키구 돈으 좀 많이 달라는 소리로밖에 아이 들린다는..
청개구ㄹi · 2011-05-16 14:55:34
不思議な考え方を、持っていま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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