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의사 자격증 박탈당할수 있다.

쉼터뉴스 · #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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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010-11-17 16:22:05 · 조회 1337

당사자를 조사할 뿐만아니라 유관 령도들도 조사한다.

16일 위생부 유관 책임자는 최근 일부 지방과 단위의 의약품 거래령역에서 상업적인 뇌물수수 행위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병원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통방(统方:병원에서 의사의 약품사용량 정보를 통계하는 행위)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위생부에서는 각급 위생행정부문과 의료기구에서는 불 정당한 통방행위를 피면하고자 병원 약품정보시스템과 고가 소모품 통계성능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문 책임자가 비밀 관리를 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료해에 따르면 위생부에서는 뇌물수수 안건조사력을 강화하고 뇌물수수 당사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외에 해당 병원의 령도들의 책임도 추궁할것이라고 한다.

뇌물 받은 의사는 공인자격증을 박탈당할수 있다.

위생부 유관 책임자는 뇌물을 받은 유관인원에 대해서 법규와 법률에 따라서 엄격히 처리한다고 강조하였다.

뇌물은 받았지만 형법을 침범하지 않은 인원은 위생행정부문 혹은 해당 단위에서 경위에 따라 통보비평,해고 등등 처벌을 내린다.

뇌물금 액수가 크고 시간이 긴 엄중한 경우 <공인의사법>등 유관 규정에 의해 경고,자격증 취소 등등 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였으면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뇌물을 바친 기업은 2년내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위생부에서는 뇌물을 바친 기업혹은 개인에 대해서 제때에 불량기록을 남기고 공고하여 성급 위생행정부문의 약품집중구매사업중에서 해당기업의 모든 약품의 입찰 자격을 취소하며 2년 내에 모든 제품(약품,의료 소모품)의 입찰신청을 접수할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위생부 유관 책임자는 제도건설은 상업성 뇌물수수 행위를 방지하는데 근본성,장기성 의의가 있으며 각지에서는 각종 제도규정 실행여부를 장기적으로 책임져 제도의 집행력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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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

◆돈나무◆ · 2010-11-17 18:39:49
신체검사가면 쓸떼없이 이런저런곳이 나쁘다구 엄중하게 환자르 말하구 약처방으 헨페없이 떼주는 것두 있짐~!


환자가 약으 많이 사가면 약국하구 뭐 의사들 지간에 돈거래두 있는사실... 약 한알에 얼마란 <중국말루 回扣 > 라짐~!
화이팅1 · 2010-11-18 01:33:58
上有政策下有对策라고 의료와 약품이 분리되지 않는한 영원히 불가능할건데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처방떼고
약국에가서 약을 사야하는데 전부 국민보험이니 의사가 약을 가득떼면 끝이지무 체재가 개변되지 않는한
우뢰소리만 컸지 비가 안오지무
이빠호 · 2010-11-18 10:53:57
정책보다 사회보장이나 문명화가 더 중요할텐데...
윗분 얘기처럼 上有政策下有对策라고 근본이 안바뀌는데 뭐가 개선된다구....
좋은오후 · 2010-11-18 21:13:35
제일 중요한걸 제쳐두고 아무리 어떻게 해 봤자 변하는건 하나도 없을것이다.
도적이 도적을 잡을수 없는것처럼.
고양이한테 생선 경호를 맡기는거 결과는 ....
파룬 · 2010-11-19 00:00:22
약뿐만 아니라 병원도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는거.
환자를 구하는 병원에서 먼저 돈을 내세우지 않으면 접수도 않해준다는..
입원하는것도 뒤문 뚜져서 돈을 써가면서 입원절차를 밟아야 한다니..
한심하고 어이없어..
대장군 · 2010-11-19 00:17:41
첨엔 중국에 병원두 먼저 치료하구 후에 돈내내기로 햇는데 입원햇다가 중도에 달아나구 하는 사럼들넘많아서 할수없엇짐 어뗸 병원의사들은 자기가 담보하구 햇는데 환자들 거의 낫을라 하면 주원비두 안내구 도망가니까 할수없어 그렇게 하는거짐 총적으로 국민소질이지므
대장군 · 2010-11-19 00:20:39
돈없구 권리없구 하는사람은 그지처럼 살아라 하는 나라임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선택하는 사람들 많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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