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처벌 통일 규정 년내 제정

쉼터뉴스 · #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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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010-11-17 16:19:15 · 조회 1060

[흑룡강신문 11-16]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년내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통일된 처벌 규정이 만들어진다.

  공안부 인터넷안전국 구지안 부국장은 중국의 컴퓨터 10대중 8대가 악성 소프트웨어 로봇의 련결망을 리용해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보트넷' 공격을 당하는 등 해커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온라인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통일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부국장은 중국내 컴퓨터에 대한 보트넷 공격은 주로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정부기관 웹 사이트를 목표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80%이상이 해외에서 온다고 공개했다.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나라는 지난 1997년 컴퓨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지난 2009년 제7차 개정 형법에서 해커 처벌 규정을 만들었으나 온라인상의 포르노, 도박, 사기 등을 망라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처벌 규정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돼왔다.   /신화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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