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이 규정한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을 보장하라!"

-중국동포교회.서울조선족교회.중국동포 관련 단체 시위행진 가져
[한국 동북아신문, 2010.11.16   글 이동열 기자, 사진 장헌국]     재외동포법이 규정한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을 보장하라!"며, '중국동포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행진'이 예정대로 11월14일 오후 2시30분 구로구민회관 부근 근린공원에서 서울조선족교회(대표 서경석 목사)와 중국동포교회(대표 김해성목사) , 그리고 중국동포 관련 단체들의 주최.참여하에 성대히 거행됐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본 김해성 목사는 "조선족은 일제의 핍박에 쫓겨 난,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항일하러 만주로 간 한민족의 후예"인데, "한국정부는 아직도 조선족동포들을 외국인노동자로 보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한 후 "한국정부는 반드시 재외동포법이 규정한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어,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현재 중국동포정책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 이정도로서는 안 된다."며, "현 정부 임기에 맞춰 2년 내에 재외동포법에 입각하여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경석 목사는 또 "이번 행진의 절박한 이유중의 하나가, 현재 조선족사회가 급속히 붕 괴되고 있어 조선족이 한족화 되고 있기에 조선족들이 한국을 자유왕래하며, 모국에 와서 애들 공부도 시키고 민족의 정체성을 키우면서 조선족사회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또 이는 "중국과 무역해서 먹고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그 가운데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족동포들을 끌어안아야 국익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조선족을 돌보는 일은 이제는 한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선족을 외국인노동자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국민과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먼저 재외동포법을 전면적으로 부여하기 전에 현재 동포들에게 고통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제도를 개정해서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서 법무부를 향해 제시하고 있는 구체 요구는 다음과 같다.

①동포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다.(현재 방문취업제로 체류하고 있는 많은 동포들은 자녀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자녀들의 입국에 제한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고 있다.) ②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 과감한 구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부모의 호적이 있는 동포들의 체류를 합법화하여야 한다. ④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모든 동포들의 체류를 합법화하여야 한다. ⑤10년 미만 불법체류 동포들에 대해 조건부 합법체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이나 제조업에 2~3년간 취업하는 조건 등을 둘 수가 있다.) ⑥입국규제 된 동포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형평성과 인도적 차원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해제하여야 한다. ⑦모든 방문취업제(H-2) 체류자격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자격 (F-4)으로의 변경을 보장하여야 한다.(현재 방문취업제 동포 가운데 가장 많은 동포들이 건설업과 식당에서 취업을 하는데, 이들에게는 재외동포 자격으로의 변경이 허용 되지 않고 있다.) ⑧무국적자들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⑨재외동포기술연수제도를 동포들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현재 6개월 이상 학습하도록 한 연수제도는 너무나 과도하여 동포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소지가 있다.) ⑩ 신병치료나 소송으로 인한 기타 체류자격(G-1) 소지 동포들에 대한 불이익을 즉각 철폐하여야 한다. ⑪ 조선족과 결혼한 한족이나 조교(북한 출신 화교) 배우자를 조선족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⑫조부모가 동포1세이나 2세인 부모가 사망한 동포 3세에 대해 동포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현재 지침은 동포 2세가 사망해서 연결 고리가 끊어진 동포3세는 조부모가 가진 동포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⑬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동포단체와 동포에 대한 지원활동을 다른 외국인지원단체와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과 동등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⑭영주권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등이다.

이날 집회에는 약 700명의 중국동포들과, 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충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범래 국회의원, 강지원 변호사, 서울시의회 조규영 의원, 구로구의회 박칠성 의원 등과 국내언론사 및 동포언론인 수십 명도 함께 하였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도 "중국동포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핏줄을 갖고 뭉쳐지는 나라이기에 우리 동포들을 절대 배척할 수 없다"며 "우리 동포들이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집회를 끝낸 후 서경석 목사, 김해성 목사, 김충환 의원, 이범래 의원 등을 선두로 뒤를 따르며 피켓을 들고 "재외동포법을 전면실행하라",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을 보장하라!"란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행진을 하였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