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일자리 보호 목적
재외동포 입국 인원 줄여
3D업종 위주 구인난 심각
“재중동포 직원 구하는 건 포기했고, 할 수 없이 지금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구했어….”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먹자골목 해물탕집에서 만난 박순심(56) 사장이 체념한 듯 말했다. 가게 입구에 ‘홀서빙 구함’이라고 적어 붙여놓은 구인광고는 두 달이 넘도록 누렇게 바래가고 있었다. 꼭 한 달 전인 지난달 15일 이 가게를 찾아갔을 때, 박 사장은 “예전엔 벼룩시장에 광고 한 번만 내도 전화통에 불이 났는데, 요새는 문의도 없다”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그래도 한 달 전엔 사람 구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는데, 결국 기대를 접은 것이다.
인근에서 고기집을 하는 이연옥(55)씨도 사정이 비슷했다. 이씨네 식당에는 2명의 재중동포가 일한다. 한 명은 며칠 전 겨우 구했고, 다른 한 명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휴가를 쓰고 최근 돌아왔다. 이씨는 “직원의 딸이 중국에서 수술을 했는데, 새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직원은 휴가를 보내주고 그 기간 동안 임시 파출부를 썼다”고 말했다. 이씨의 남편 박동선(58)씨는 “일 할 만한 한국 사람들은 아이나 환자를 돌보는 쪽으로 많이 가서 식당일을 할 사람이 거의 없다”며 “그나마 힘든 식당일을 해주던 재중동포들도 요새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지역에선 ‘직원구함’이라는 구인광고를 붙여놓은 식당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려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재외동포 인원을 대폭 줄이면서, 비교적 값싼 노동력에 의지했던 중소규모 식당이나 제조업, 농업 등의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 방문취업(H2) 사증(비자) 발급 대상을 2007년과 2008년 각각 6만명씩 유지하다 2009년엔 1만7000명으로 크게 줄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출국 재외동포 수만큼만 새로 비자를 내주고 있다. 사실상 단 한 명의 신규 인력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표 참조)
이에 따라 한국에 방문취업 형태로 체류하는 재중동포의 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재중동포 방문취업자 수는 2009년 1분기에 31만3302명에서 2010년 1분기에는 29만8097명으로 1년만에 1만5205명이나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곧바로 서민들의 밑바닥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재중동포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송정석 대광직업소개소 대표는 “식당·제조업체 등에서 하루에도 구인 문의 전화가 50통이 넘게 오지만 보내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한국 사람들은 식당이나 공장 등 이른바 3디(3D) 업종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며 “재외동포가 줄면서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식당이 어려워지는 등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은 “2007년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들어온 재중동포들이 3년의 체류 기한이 만료돼 올해부터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선 현장의 구인난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재외동포를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여기고 정책적인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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