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소비대국이 못됐는가

2010년 1/4분기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1.9%에 달했지만 경제의 활력여부는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원인은 발전이 소비분야에 힘입은것이 아니라 공업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지나친 경제과열을 피면하기 위해 2005년부터 중국은 소비를 크게 자극하고 예금을 줄인다고 선포했다.

중국이 소비대국으로 되려면 양호한 조건하에서도 적어도 3,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 전환의 조건은 국민생산총액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에 40%가 돼야 한다. 중국은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체국가중에서도 소비의 비중이 가장 낮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의 차이는 더 말할나위 없다. 2009년에 중국의 주민소비율(주민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3%였고 미국은 70.1%, 인도는 54.7%였다. 중국의 주민소비율은 단 미국의 절반밖에 안되며 심지어 일부 아시아국가보다도 더 낮다.

개혁개방 30여년래 중국경제의 발전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했지만 무엇때문에 아직까지도 소비대국이 되지 못했는가? 주민소비율은 시종 30%에서 35%사이에 머물러있었다.

GDP성장률만 본다면 중국경제는 의심할바 없이 세계적으로 우월한 편이다. 그러나 주민소비율로 가늠할 때 중국경제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일반국민을 놓고볼때 소비대국의 공민이 될 엄두를 내기는커녕 CPI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수 있다.

"중국 제조, 세계 소비"는 몇십년래 줄곧 중국경제가 고수해 온 좌우명이였다. 그러나 중국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성과를 실제로 누리지 못했다. 중국의 매 가정들이 지배가능소득의 1/4을 예금하면 소비자와 각 직장을 합쳐 해마다 2.5조달러를 예금할수 있다. 이때문에 중국경제는 이전보다 더욱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게 됐고 따라서 국민경제 불균형이 초래됐다.

중국은 지금도 이 문제에 봉착해 있다. 정부가 출범한 여러가지 정책은 "투자가 소비를 억제"하는 경향을 초래했다. 몇년래 국가의 재정소득과 재정외 소득은 성장이 매우 빨라 연속 3년간 30%정도의 속도로 급증했지만 양로, 교육과 의료제도는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 돈은 어디에 썼을까? 대부분은 기초시설, 국유기업과 이런저런 효익이 불분명한 항목에 투자됐다.

한 나라의 경제가 일정한 정도로 발전하면 투자와 생산 규모가 무한대로 확장되거나 혹은 투자가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경제활동은 결국 소비를 최종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한 나라의 생산과 소비는 반드시 균형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만약 생산이 너무 빨리 확장돼 소비수준과 심각한 불균형을 이룬다면 과잉이 생겨 경제위기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13억 중국인구가 기본적인 생로병사를 너무 근심하지 않는다면 돈을 은행에 저축할 필요가 있겠는가? 중국은 아직 완벽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 의료, 교육은 대부분 중국인들이 넘어야 할 "세개의 큰 산"이 됐다. 이런 큰 산 앞에서 누가 감히 다른쪽에 소비할 엄두를 내겠는가?

주택을 예로 들면 각지의 집값이 너무 높아 일반국민들의 소비능력을 초과했고 관련된 사회보장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감히 소비할수 없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집값 상승이 소비와 내수 진작에 유리하다고 여기지만 이 관점은 전면적이 못된다. 집값은 주민들의 감당능력을 훨씬 초월했기 때문에 이미 집을 샀거나 집을 사려고 준비하는 사람 모두 감히 소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호황을 이루었지만 다른 산업은 소비 부진으로 손실이 만만치 않다.

현재 많은 업종의 생산능력 과잉과 중복건설은 이미 많은 자금을 소모한 반면 주민소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배역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 또 전형적인 투자 구동 특히 정부투자가 시동을 거는 경제체에서는 강력한 내부수요를 산생할수 없다. 때문에 중국은 경제성장 방식의 조정을 절박하게 수요한다. 즉 대부분 자금을 기업과 설비에 투자하던데로부터 주민소비를 촉진하는데로 조정해 중국인들이 "감히 돈을 쓰지 못하는" 국면을 바꿔야 한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