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폐 평가절상 압력 재차 거세져

일전에 발표된 중국의 5월 수출관련 수치가 눈에 뜨이게 좋아서인지 인민폐 평가절상 압력이 재차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 재무장관 가이트너가 인민폐환율 정책을 과격하게 질책한데 이어 6월 16일 유럽중앙은행관리위원회 성원인 노와이에와 IMF 수석경제학자 블랑샤르도 인민폐환율은 반드시 충분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표시했다.

인민폐가 평가절상돼야 하는 원인에 대해 블랑샤르는 중국경제의 일부 영역이 이미 심각하게 과열된 상태이고 또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며 현재 중국정부의 정책도 인플레이션 리스크 상승 즉 화폐 가치절하의 리스크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동시에 그는 인민폐환율의 과소평가는 중국의 수출 및 중국경제 성장에 경쟁우세를 부여했다고 지적하면서 인민폐가 평가절상되면 중국국민들의 구매력이 제고돼 내수를 확대할수 있다고 표시했다.

유럽 중앙은행관리위원회 성원인 노와이에도 인민폐환율은 반드시 더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달러와 함께 유로와 일본엔화의 행열에 가입해 국제통화체계 개선작업의 일부분으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유럽이 이 문제를 밀접하게 주시하고 있는것은 중국과 일부 상업파트너사이의 쌍무호환 등 국제적범위에서의 인민폐 응용을 넓히는 시도라고 표시했다.

6월 10일 가이트너는 참의원 공청회에서 인민폐환율정책에 질책을 가하면서 인민폐 가치변동은 세계경제에 극히 중요하며 계속 중국에 압력을 가해 근본적인 환율개혁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그는 "인민폐환율 문제로 경제에 초래된 왜곡은 이미 경계선을 초월해 세계경제의 재균형과정에 거대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전의 관점을 재천명하면서 더욱 융통성있는 인민폐환율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6월 10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4월의 경제수치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0.6% 상승한 402.9억달러에 달했으며 수출액은 8.13억달러 감소했다. 그중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3월의 169억달러에서 193.1억달러로 증가했다. 아울러 중국이 발표한 5월의 경제수치를 보면 중국의 수출 성장폭은 48.5%로 대폭 늘어났다.

"확실히 일부 진보적인 면이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는 가이트너의 말은 인민폐환율 문제에 대한 오바마정부의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인민폐에 대한 국제상의 압력에 대해 중국 상무부 산하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매신육(梅新育) 연구원은 문장을 통해 인민폐환율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중국경제 특히 제조업에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그의 견해는 중국은 자체의 발전상황에 따라 인민폐환율체제를 개혁할 것이며 환율개혁은 주권문제라는 중국정부의 장기적인 입장과 일치하다.

매신육 연구원은 인민폐환율은 장기적인 추세로 볼때 상승할 것이며 중국이 인민폐환율체제를 완벽화하고 점차 관리가 따르는 환율변동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수 없다고 표시함과 아울러 인민폐의 대폭적인 가치절상은 중국의 수출업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중국 공업기초시설의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저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 안광호)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