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의 예금지급준비율(지준율) 인상은 시장의 예상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이뤄졌다.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금융 당국의 통화정책수단 사용 시기를 이르면 춘제(春節·설) 이후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인민은행은 이 같은 예상을 깨고 12일(현지시간) 밤 지준율 0.5%포인트 인상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2008년 6월 이후 첫 인상으로 18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중소 금융기관을 제외한 시중의 상업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을 지금보다 0.5%포인트 이상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2500억위안(약 42조원)의 대출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지준율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새해 들어 대출증가 추세가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새해 첫 일주일 동안 6000억위안 이상이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억제된 대출이 새해 들어 한꺼번에 몰린 탓도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1월 한 달 동안 신규대출이 1조위안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급격한 통화팽창과 이로 인해 초래될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분석이다.
칭화(淸華)대 중국·세계경제연구센터 리다오쿠이(李稻葵) 주임은 이번 지준율 인상을 '거시경제정책 변화의 서막'이라고 진단한 뒤 "하반기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5% 이상 오르면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경제학자도 "앞으로 유동성 축소를 위한 지준율 추가인상 등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과열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차오젠하이(曹建海)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국 내 부동산 개발 자금 4조 8000억위안 가운데 3조위안이 신규대출로 충당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공공부문 재정지출을 9927억위안으로 책정,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방침이어서 이번 조치를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전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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