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반부패에 대한 네가지 오해…반부패는 곧 정치개혁

중국의 반부패가 철저해질수록 반부패에 대한 오해가 퍼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중국에서 온 것도 있고 해외에서도 있다. 우리가 이같은 오해를 바로잡아야만 시진핑(习近平)의 최근 행동의 배후에 있는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 국의 반부패에 대한 첫번째 오해는 반부패가 조만간 중단될 것이라고 여기는 점이다. 최근 저우융캉(周永康) 조사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일부 평론가는 중국의 반부패가 곧 멈출 것이라 여기고 있다. 이는 틀렸다. 중국의 반부패는 현재로서는 멈출 수 없으며 멈춰서도 안 된다. 만약 반부패를 멈추게 되면 지금껏 거둔 성과를 하루아침에 망치게 될 것이며 파리(부패 하급관리)와 호랑이(부패 고위관리)는 곧바로 새로 힘을 길러 재기할 것이다.

두번째 오해는 반부패가 공산당 내 다른 계파간의 권력투쟁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관점은 시진핑이 이전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의식함에 따라 믿는 사람도 점차 없어지고 있다.

세번째 오해는 반부패는 말 그대로 부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큰 오해이다. 중국에서는 개혁을 주도면밀하게 설계해 실행에 옮겨야만 안정적으로 순조롭게 실행할 수 있다.

 

시진핑은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은 "전복당할만한 잘못"인 극좌경화 또는 극우경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명하다. 공산당 관점에서 보면 개혁의 올바른 순서는 "반부패→경제•사회•통치 구조 개혁→정치개혁"이다.

여 기서 정치개혁이란 서방식이 아니다. 서방의 많은 평론가들이 중국정치를 논할 때 종종 "정치개혁이란 서방식 정치개혁"이라고 여기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서방에서 정치개혁의 기준으로 여기는 법치, 권력의 상호제어 등으로 중국의 정치개혁을 판단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네번째 오해는 반부패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특히 부동산, 요식업)가 반부패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과 관계가 아니다. 반부패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싱가포르국립대학 정융녠(郑永年) 교수는 반부패가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 ▲일반 시민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제고시켜 행복감을 더하게 해 준다 ▲시장경제를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 ▲중 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준다 등 3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말했으며 중국의 반부패는 새로운 정치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부패는 단순한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합법성과 정치구조를 새로 만든다.

이같은 부분은 중국의 반부패를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중국 정치를 분석하는데 있어 맹점이다. 우리는 서방의 시각에서 중국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