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짝퉁 에르메스 가방 제작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
광둥성 허위안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달 초 짝퉁 에르메스 가방을 제작한 샤오 전장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과 벌금 7만9000∼12만6000달러를 판결했다. 공안은 지난해 허위안에 있는 샤오 전장의 공장을 단속해 정품 시가 1570만 달러(약 178억원) 상당의 가짜 에르메스 가방을 찾아냈다.
이번 판결 뉴스는 에르메스에서 보낸 경축 플래카드 사진을 지방정부가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최근에야 알려졌다. 앨런 오버리 로펌의 중국 지적재산권 담당 대표인 벤저민 바이는 매년 수천명이 위조품 제작 혐의로 붙잡혀서 대개 3∼7년형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처벌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위조품 제작에 대한 처벌이 강한 분야는 의약품과 건강 관련이다. 이번 판결은 광둥성 정부가 올해 초 위조품 판매, 독과점, 뇌물을 부정부패 3대 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온 것과 관련돼있다. ]
또 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왕양 광둥성 당서기가 당 대회를 목전에 두고 후보군 가운데 부각되기 위해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갖추고 위반 사례를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개혁과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지도자들 역시 최근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강조하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중 상당부분은 눈가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특허법과 상표법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만 그보다는 당장 성과가 보이는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초 중국 공안부는 전국에서 위조약품 11억8200만달러 이상을 단속하고 2000명 가까이 구속했다.
<디지털뉴스팀>
광둥성 허위안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달 초 짝퉁 에르메스 가방을 제작한 샤오 전장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과 벌금 7만9000∼12만6000달러를 판결했다. 공안은 지난해 허위안에 있는 샤오 전장의 공장을 단속해 정품 시가 1570만 달러(약 178억원) 상당의 가짜 에르메스 가방을 찾아냈다.
이번 판결 뉴스는 에르메스에서 보낸 경축 플래카드 사진을 지방정부가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최근에야 알려졌다. 앨런 오버리 로펌의 중국 지적재산권 담당 대표인 벤저민 바이는 매년 수천명이 위조품 제작 혐의로 붙잡혀서 대개 3∼7년형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처벌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위조품 제작에 대한 처벌이 강한 분야는 의약품과 건강 관련이다. 이번 판결은 광둥성 정부가 올해 초 위조품 판매, 독과점, 뇌물을 부정부패 3대 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온 것과 관련돼있다. ]
또 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왕양 광둥성 당서기가 당 대회를 목전에 두고 후보군 가운데 부각되기 위해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갖추고 위반 사례를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개혁과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지도자들 역시 최근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강조하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중 상당부분은 눈가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특허법과 상표법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만 그보다는 당장 성과가 보이는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초 중국 공안부는 전국에서 위조약품 11억8200만달러 이상을 단속하고 2000명 가까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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