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천국이 웬 말, 中 이젠 특허강국이다!

쉼터뉴스 · #1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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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012-08-20 22:38:21 · 조회 2462
‘짝퉁 대국’ 중국에서 특허권, 지재권은 왠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특허와 R&D에 투자하면서 중국이 새로운 특허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세계 특허출원에서 4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최근 특허출원 순위에서 2년 사이 5위로 밀려나고 말았다. 바로 중국에게 말이다.

지난 8월 7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특허협력조약(PCT) 특허 출원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1만 6,406건으로 2010년의 1만2,296건보다 33.4%나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1만447건으로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9,669건보다 8.0% 증가했지만 더욱 빠르게 특허출원을 늘려가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이렇다 보니 세계 특허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중국이 9%로 한국의 5.7%보다 1.6배나 높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 해야 할 점은 바로 주요 특허출원을 쏟아내고 있는 기업들이 정보통신 등 IT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휴대폰 제조사인 ZTE(中兴)가 지난해 무려 2,826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세계 기업 특허 출원건수 순위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华为) 역시 지난해 1,831건의 특허출원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의 LG전자가 1,336건(8위), 삼성전자가 757건(15위)를 기록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렇듯 세계 기업 특허 출원건수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는 중국의 지난해 중국의 디지털 통신분야 국제특허 출원은 2,513건으로 우리나라의 654건보다 약 3.8배나 높아 한국을 저만치 앞질러 가고 있다.션전에 위치한 ZTE 본사 전경

물론 IT 산업 외의 기타 산업의 특허출원도 매우 활발하다.

올해 1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이 발표한 ‘국가 지식재산권산업 발전 12.5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방면의 특허출원 건수는 총 163만 3,347건으로 전년도 대비 34%나 증가했다.

중국의 특허 출원건수가 급증하는 데에는 중국 정부가 특허 늘리기에 적극 나서면서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12 전국 특허사업발전전략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 내로 발명 특허를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2.5’계획 에서도 1만명당 발명 특허 건수를 2010년 1.7건에서 2015년 3.3건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특허 및 R&D에 집중 투자 하고 있다. 텐센트는 지난 4월 30억 위안(한화 약 5,400억 원)을 투자해 중국 서부의 청두(成都)시에 R&D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나섰으며, TCL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R&D 본부와 10여개 R&D 지점을 설립해 총 494건의 발명특허권을 보유하면서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2011세계경쟁력브랜드, 중국TOP10”에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세계최대 에어컨 제조 업체 거리전자(GREE)는 일찍이 세계 최대 에어컨 R&D 센터를 건립한 바 있다.

다국적 의약품제조업체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영국 스웨덴 등 6개국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7%는 2020년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중국을 꼽았다.

2007년부터 중국의 특허출원 수는 연 평균 32.6%의 성장률 보이고 있으며, 특허출원 신청 건수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2.6%씩 증가하고 있다.

이제 웬만한 기술을 사용하려면 중국에 특허권 사용료를 내야 할 시대가 오고 있다. 어쩌면 지금 중국은 애플과 삼성의 소송 전쟁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맞먹는 세계 특허선진국 자리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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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꽃뿌니 · 2012-08-21 23:29:44
조만간에 그렇게 되겠죠.
중국은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넓고
쭝씽 들어가고 싶었는데 대우는 그냥 쑬쑬 별루..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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