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금감면” 日 “기술혁신”

[서울신문]경제 규모 세계 2위와 3위인 중국과 일본이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중국은 금리인하와 세금감면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본은 기술혁신과 창업활성화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나 중국은 내수진작에, 일본은 기술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이 양적 성장이라면 일본은 질적 성장에 무게를 뒀다.

중국 정부는 경제 위기 해결책으로 철도·에너지 등 국영기업의 독점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신36조 시행세칙’을 최근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투자세칙’도 확정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상하이(上海)에서만 시범 실시되던 영업세 폐지 방침을 전국 10개 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감세 조치도 단행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의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 저장(浙江)성 11차 인민대표대회 상임위회의가 공개한 2012년 상반기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발전의 상징인 원저우(溫州)의 경우 전체 3998개 규모 이상 기업(대기업) 가운데 140개 업체가 생산을 중단했으며 전체 생산량도 57%가량 줄었다. 네이멍구(內蒙古) 서남부에 위치한 유명 탄광촌인 어얼도스(鄂爾多斯)의 경우 역내 탄광 기지 가운데 3분의2가량이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경제학자 구성주(辜勝阻)는 “성장을 이어가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보다 민간투자 확대, 감세, 통화완화, 소비자극 등을 실시해 이들이 함께 경기진작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기술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일본 정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2012년 경제재정백서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 재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서에서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글로벌 경쟁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각국과의 경제 연대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도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행복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요구된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현 등 재해지역의 생산과 고용은 전체적으로 거의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륙부와 거대 해일(쓰나미) 침수지역은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도쿄 이종락·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