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성, "이혼하려면 신청하고 기다리세요" 결과는?

쉼터뉴스 · #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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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012-07-20 21:47:19 · 조회 1457
저장성(浙江省)에서 이혼수속을 사전에 예약해야 하는 이른바 ‘이혼예약제‘를 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관영 통신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 중국신문망)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은 지난 2000년 2만5백쌍이었던 이혼 부부가 지난해 9만1천218쌍까지 늘어나는 등 12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이혼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지난 4월부터 이혼예약제를 시행해 이혼율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저장성에서 가장 먼저 ‘이혼예약제‘를 실시한 츠시시(慈溪市)의 경우,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1주일간의 조정기간을 갖도록 했다. 시행 후 한달 동안 이혼을 신청한 부부 160쌍 중 88쌍이 최종 이혼을 신청해 이혼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이혼예약제‘ 시행 3개월째인 현재 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40%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효과를 인정받았다.

저장성민정청(浙江省民政厅) 관계자는 "츠시시의 이혼예약제가 성과를 거두면서 저장성의 다른 도시들도 ‘이혼예약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저장대학 사회학과 펑강(冯钢) 교수는 "이혼 당사자는 수속 전에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일정하게 필요하다"며 "충동적으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하기를 세차례나 반복하는 사례도 있는만큼 ‘이혼예약제‘ 시행은 반길 일이다"고 평가했다.

저장성에서만 ‘이혼예약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초 산둥성(山东省) 칭다오시(青岛市) 라오산구(崂山区) 혼인등기처에서도 ‘이혼예약제‘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상하이에서는 ‘이혼조정 상담실‘을 운영해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에게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홍콩에서는 상대방이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혼 후 3년 동안은 이혼신청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이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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