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 자녀 정책’ 비판론 대두

중국 정부가 3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한 자녀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사회가 고령화하고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 억제 정책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 자녀 정책의 시행으로 해안 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연금 고갈 우려 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 교육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1년 49만1273곳이었던 초등학교 수가 2010년 말에는 25만7140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청년 노동자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임금 상승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농민공들의 이주 노동자들의 지난해 월 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21% 상승한 2049위안(약 37만원)을 기록했다.

고령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은 지난 2010년에 전체 인구의 13.3%를 차지해 2000년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14세이하 인구는 16.6%로 6.3%포인트 낮아졌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부모 양측이 모두 독자이면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을 허용하는 등 정책에 예외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산시성에서 인구계획 분야 공무원들이 지난 11일 임신 7개월인 여성에게 낙태수술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누리꾼들이 정부에 진상 규명과 공무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브루킹스칭화의 공공정책 연구소 왕펑 연구원은 “낙태문제는 과거 같았으면 정상으로 간주됐을 테지만 최근 강제 낙태에 대한 비판이 커진 것은 중국 사회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