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중국에서 정작 중국인들은 쓸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입니다.
광동 비즈니스 스쿨의 세무학원에 따르면 중국 노동자의 평균 세율은 2000년 26.9%에서 2008년에는 45.4%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유럽연합(EU) 15개국보다도 높으며 호주와 미국의 평균 세율의 2배에 달합니다. 중국 노동자의 세율이 빠르게 오르는 이유는 사회보장 수입과 세수 수입이 노동자 급여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중국의 사회보험료 납부율이 수준은 유럽이지만 실제 보장은 이를 크게 밑도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가 2005년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기업이 납부하는 노동자 사회보험료 납부율을 최저로 계산해도 모든 항목의 납부비율 총합이 32.8%에 달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내야 하는 사회보장비용 납부율이 10.5%여서 기업과 개인을 합치면 43.3%로 올라갑니다. 전 세계에서 사회보험료 납부율이 40%가 넘는 국가는 11개국인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갖춰진 유럽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비율은 세계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습니다. 사회보장기금 수입이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92%에서 2008년 4.36%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소득보다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데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총 세수는 9조 위안에 육박하는 8조972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2.6% 늘었습니다. 반면 GDP 증가율은 9.2%,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3.5%로 GDP 증가율과 주민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세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내려야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GDP에서 세수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다른 국가보다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감세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내수소비 촉진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2010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8%를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은 내수 진작이 어려운 이유가 주민소득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세수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세 세율을 낮추면 주민 소득이 늘어나 소비확대 효과가 있으리란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감세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중국 재정부 측은 올해 구조적인 감세정책의 실시가 재정정책의 중요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 세율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동 비즈니스 스쿨의 세무학원에 따르면 중국 노동자의 평균 세율은 2000년 26.9%에서 2008년에는 45.4%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유럽연합(EU) 15개국보다도 높으며 호주와 미국의 평균 세율의 2배에 달합니다. 중국 노동자의 세율이 빠르게 오르는 이유는 사회보장 수입과 세수 수입이 노동자 급여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중국의 사회보험료 납부율이 수준은 유럽이지만 실제 보장은 이를 크게 밑도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가 2005년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기업이 납부하는 노동자 사회보험료 납부율을 최저로 계산해도 모든 항목의 납부비율 총합이 32.8%에 달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내야 하는 사회보장비용 납부율이 10.5%여서 기업과 개인을 합치면 43.3%로 올라갑니다. 전 세계에서 사회보험료 납부율이 40%가 넘는 국가는 11개국인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갖춰진 유럽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비율은 세계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습니다. 사회보장기금 수입이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92%에서 2008년 4.36%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소득보다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데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총 세수는 9조 위안에 육박하는 8조972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2.6% 늘었습니다. 반면 GDP 증가율은 9.2%,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3.5%로 GDP 증가율과 주민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세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내려야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GDP에서 세수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다른 국가보다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감세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내수소비 촉진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2010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8%를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은 내수 진작이 어려운 이유가 주민소득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세수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세 세율을 낮추면 주민 소득이 늘어나 소비확대 효과가 있으리란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감세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중국 재정부 측은 올해 구조적인 감세정책의 실시가 재정정책의 중요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 세율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