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중국, 실명제 도입해봐야 ‘유명무실‘

근년 들어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휴대전화, 열차표, 피임약 등 각종 실명제가 유명무실하다고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징화시보(京华时报)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실명제’의 경우 공장에서 새로 생산된 자전거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구입하는 고객은 신분증을 제시해 자전거 주인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자전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자전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징화시보가 자체적으로 베이징의 여러 자전거 판매점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판매상은 이러한 제도 자체를 몰랐으며, 일부 중소기업이 만든 자전거에는 아예 고유번호가 없었다.

베이징에서 7년간 자전거를 판매해왔다는 마(马)씨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된 ‘자전거 실명제’지만 이를 고객에서 설명하면 반발만 사고 물건을 팔기도 어렵다”며 “자전거 실명제를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한 ‘휴대전화 실명제’ 역시 마찬가지다. 휴대전화 사용에 필요한 유심칩을 사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통신사 매장이 아닌 휴대전화 대리점, 신문 판매점, 노점상 등에서 신분증 없이 유심칩을 구입할 수 있다.

징화시보는 “이외에도 ‘절삭공구 구입 실명제‘, ‘맞선사이트 등록 실명제‘, ‘택배서비스 실명제‘, ‘열차표 구입 실명제‘, ‘피임약 구입 실명제‘ 등도 유명무실한 상태다”고 신문은 전했다.

베이징대 사회학과 샤쉐롼(夏学銮) 교수는 "실명제 시행이 난항을 겪는 주된 원인은 휴대전화 유심칩 판매상이나 열차표 암표상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이익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실명제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인 만큼 이른 시일안에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