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은행, `은행 폭리‘ 지적에 `글쎄요‘ 해명

세금기여도 크고 이익배당도 국가 귀속된다"(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 폭리‘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해명을 하고 나섰다.

경제 전문가 일부가 은행업계가 정책적인 지원 덕에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야할 이익을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한데 따른 대응 차원이지만 내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민은행은 `중국화폐정책집행보고‘를 통해 "은행업은 거시경제 안정과 발전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이익성장과 자산증대를 이루고 있다"며 "하지만 은행업의 지난해 순이자마진율은 2.8%로 2007년 2.9%와 2008년 3.0%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브릭스(BRICs) 국가나 미국, 한국 등보다는 순이자마진율이 낮은 수준이고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은행업계의 이익이 주로 기업소득세 납부, 투자자에 대한 배당, 자산감소준비금 계상, 이익 유보를 통한 자본 보충 등에 쓰이고 있으며 기업소득세 납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은행업계의 기업소득세는 전국 기업 소득세 총액의 27.6%에 달할 정도이고 2007~2011년 은행업의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분도 대손충당금 적립전이익의 22.1%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장된 은행의 주식자본 대부분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은행업의 대다수 배당금도 국가로 돌아온다고 덧붙여 `은행 폭리‘ 지적에 동의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 경제와 은행 사이에서 한쪽의 이익이 커지면 다른 쪽의 이익이 줄어든다고 전제하면서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들 전문가는 중국 은행업계가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천융제(陳永杰)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비서장은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은행업계의 예금과 대출 금리가 각각 3.5%와 6.56%로 규정돼 있어 은행들은 자동으로 3% 이상의 예대금리차를 순이익으로 챙기고 있고 이 부분이 은행 이익에서 80%를 차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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