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6일 한국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해 해경 장비를 증가하는 외 해경이 중국 선원의 불법조업을 제지할시 총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했다.한국정부와 국회는 2016년전으로 총9324억(한화)을 불법 조업을 처벌하는데 투입한다고 26일 합동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총리실 주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토대로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그외 한국정부는 한국서부와 남부해역의 대형함정을 27척으로 증가하고 또 2014년전으로 현재의 높이 10미터의 보트 18대를 모두 신형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했다.한국정부는 함정 조작인원을 119명으로 증가하고 해상 특수기동대원을 전부 특수부대 요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했다.제일 중요한 변화는 보트를 타고 중국 어선에 접근했던 해경 8중 2명만 총기를 휴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8명 전부 총기를 휴대할수 있다고 결정했다.’대책’은 중국어선과 선원을 체포할 시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혹은 공무집행에 방해를 받았을 시 한국해경은 즉시 총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금지구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해 1억원 이하로 정해진 기존의 벌금 법정형을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담보금 제공 시 반환되던 압수물 대상에서 어획물 및 그 제품, 어구나 그밖의 어업활동에 사용된 물건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글로미디어 종합
한편 정부는 이날 총리실 주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토대로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그외 한국정부는 한국서부와 남부해역의 대형함정을 27척으로 증가하고 또 2014년전으로 현재의 높이 10미터의 보트 18대를 모두 신형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했다.한국정부는 함정 조작인원을 119명으로 증가하고 해상 특수기동대원을 전부 특수부대 요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했다.제일 중요한 변화는 보트를 타고 중국 어선에 접근했던 해경 8중 2명만 총기를 휴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8명 전부 총기를 휴대할수 있다고 결정했다.’대책’은 중국어선과 선원을 체포할 시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혹은 공무집행에 방해를 받았을 시 한국해경은 즉시 총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금지구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해 1억원 이하로 정해진 기존의 벌금 법정형을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담보금 제공 시 반환되던 압수물 대상에서 어획물 및 그 제품, 어구나 그밖의 어업활동에 사용된 물건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글로미디어 종합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7)
넌 중국인이 아니야?
중국법이 무능하다보니 뭐나 돈으로 해결하는 법이라서
그게 집안에서 하던 행세가 밖에서도 하는 격이짐.
국내에서도 사람목숨따윈 상관없이 음식이든 뭐든 돈만 벌려하니깐
사람목숨이 귀하다는걸 먼저 생각해주었음 좋겠구만
그게 집안에서 하던 행세가 밖에서도 하는 격이짐.
국내에서도 사람목숨따윈 상관없이 음식이든 뭐든 돈만 벌려하니깐
사람목숨이 귀하다는걸 먼저 생각해주었음 좋겠구만
중국되늠아들한테는 법보다 총알과 주먹이 가깝다는걸...한번 단단히 혼내서 교육하라는걸,,,
개한테는 몽둥이가 제일입네다, 어릴적에 개를 길러봤는데, 자꾸 병아리를 먹어서 몇번 패주니깐 다시는 안 먹짐, 그런데 이런 개들은 좀 특수해서 좀 힘들겜니다, 한국해경들이 기름 많이 낭배해야될검네다.
ㅎㅎㅎ 웃겨,,
중국데늠개종재 사람질못할 색끼들ㅉㅉ
중국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