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60주세이상 로인들 기초양로금대우 향수

[연인 2011-12-15]국가에서 정한 기초양로금지급표준 인당 매달 55원


연길시 진학가두 안양사회구역의 주민 리방씨는 아빠트단지내에 붙여놓은 통지를 보고 할머니 대신 보험참가수속을 밟으러 사회구역사무실을 찾았다. “저의 할머니는 올해 72세입니다. 단위가 없어 여직까지 나라의 양로대우를 받은적이 없었는데 마침 이런 정책이 있다 하여 통지를 보고 인차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55원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되였다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연길시는 60주세 이상의 도시향진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양로금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 규정에 의해 1951년 6월 30일전에 출생하고 종업원기본양로보험대우거나 나라에서 규정한 기타 양로대우를 향수받지 못하는 로인은 본인의 호구소재촌 혹은 호구소재사회구역의 로동보장봉사소를 찾아 양로보험에 무료로 참가할수 있으며 보험에 참가한후 인당 매달 55원의 기초양로금을 탈수 있다. 연길시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무원의 “도시향진주민 사회양로보험시험을 전개할데 관한 지도의견”에 따른것이다.

국무원의 “의견”은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시험의 기본원칙은 기본을 담보하고 복사면을 넓히며 탄성을 유지하고 가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견을 제기했다.

첫째는 도시향진주민의 실제정황으로부터 출발하고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며 자금을 모으는 표준과 대우표준을 경제발전 및 각 면의 접수능력에 적응시켜야 한다.

둘째는 개인(가정)과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하며 권리와 의무를 서로 대응시켜야 한다.

셋째는 정부에서 주도하고 주민이 자원적으로 하는것을 서로 결부하여 도시향진주민이 보편적으로 보험에 참가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넷째는 중앙에서 기본원칙과 주요정책을 확정하고 지방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여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의 소속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의견”은 또 중화민족의 경로, 양로의 미덕을 계속 고양하여 자녀들이 법에 따라 로인을 부양하는 의무를 리행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에 따르면 양로보험금대우는 기초양로금과 개인구좌양로금으로 이루어진다. 당면 중앙에서 정한 기초양로금표준은 인당 매달 55원으로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과 같은 표준이다. 지방정부는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양로금표준을 제고할수 있고 장기적으로 비용을 납부하는 도시향진주민에게는 기초양로금을 적당히 추가지불할수 있으며 제고된 부분과 추가지불하는 부분의 자금은 지방정부에서 지출한다.

개인구좌양로금의 매달 발금표준은 개인구좌저금여액에서 139(현행 종업원기본양로보험 및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양로금계산발급계수와 같음)를 나누어 얻은 수치이다. 보험참가인이 사망된후 개인구좌의 자금여액은 정부의 보조금외 법에 따라 계승할수 있으며 정부보조여액은 기타 보험참가인의 양로보험금지불에 사용된다.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에 참가한 주민은 60주세가 되면 달마다 양로금을 발급받을수 있다.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이 실시되였을 때 이미 60주세가 지났고 종업원기본양로보험대우거나 나라에서 정한 기타 양로대우를 향수하지 못한 주민은 비용을 납부할 필요 없이 달마다 기초양로금을 발급받을수 있다. 보험금을 탈 나이까지 15년이 되지 않을 경우 해마다 비용을 납부하거나 보충납부할수 있으며 루계납부년한은 1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험금을 탈 나이까지 15년을 초과할 경우 해마다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루계납부년한은 15년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의견”은 또 도시향진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험에 참가하도록 인도하여 장기적으로 납부하고 장기적으로 보험금을 타도록 하며 양로보험참가자의 자녀들이 규정에 따라 보험에 참가하고 비용을 지불하는것을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변일보 한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