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정상 조선족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정책을 설명하는 이문한계장(오른쪽)

[길림신문 2011-12-06 박명화 기자]
중국내 일부 조선족학자가 한국정부에 《중국조선족들의 한국방문을 수자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완전히 개방하라》고 희망한데 대해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 국내사정상 그렇게 할수 없다고 일전 한국 경기도 과천에서 기자에게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계장은 한국내 로동시장 여건상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것이 조선족들을 마음대로 들어오게 할수 없는 제일 큰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조선족남자들이 대량 취업하는 건설업계의 항의가 거세고 국민들의 비판이 세차다는것이다.

하여 한국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중국조선족의 방문취업 체류규모를 30만 3000명 범위에서 허용하고있다고 이문한계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년 하반기 방취자격 선발인원은 명년 상반기 만기자들의 출국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최종 제정하게 되는것도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방취자격 만기자는 명년에 7만 2000명에 이르고 후년에는 8만 4000명에 이른다.

한편 한국내 불법체류자의 대량 존재도 조선족의 체류규모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알아본데 따르면 한국에는 중국, 미국 등 세계 각지 불법체류자가 총 1만 9000명에 이른다.

이문한계장은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는 체류여지가 없다며 범법생각은 아예 버리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법을 지키며 지킨자는 혜택을 받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내 일부 조선족학자들은 시장경제의 원리상 한국내 조선족 인력시장에 만원(滿員)이 생긴후에는 해마다 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얼마면 한국을 빠져 나아가는 자도 그만큼 되여 자연 평형을 이루게 될것이라며 한국정부에 조선족들이 마음대로 들어가게 허용할것을 희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