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안전 표준 20%만이 국제기준에 부합

삼록그룹(三鹿)의 ‘멜라민’사건,쌍휘그룹(双汇)의 ‘살코기’사건,그리고 최근의 사념(思念)、삼전(三全)의 ‘세균’사건,빈번하게 발생하는 식품안전문제 뒤에는 언제나 업계 최대기업들이 서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념과 삼전그룹은 비교적 좋은 기업들인데 그들의 제품이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라 했다.식품안전은 현재 기업들의 중시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정부에서는 법제를 규범화 하고 관련부문에서 강경한 조치를 취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현상
식품안전에 ‘단체사건’발생
사념、완자이부두(湾仔码头) 、삼전만두등에서 모두 금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돼 최대 냉동식품기업들이 선후로 ‘집단함락’되고 있다.22일 삼전식품은 난징시공상국이 진행한 추출검사에서 금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된게 확실해 제품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투자고문회사 식품업계 연구원 저우스란(周思然)은 금황색 포도상 구균은 자연계에 광범하게 존재한다고 했다.냉동식품 상유절차인 고기、야채、수산품등의 금황색 포도상 구균함량에 강제규정이 없는데다가 업계자동화、규모화정도가 낮아 많은 기업들에 문제가 속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냉동식품업계는 25%성장했다.금황색 포도상 구균 사건은 소비자들의 냉동식품소비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삼전、사념등 브랜드의 판매에도 영향줄것이다.

냉동식품 뿐만아니라 우유제품、육류제품도 문제가 빈번했는데 그중 대다수가 업계의 최대기업들이었다.

후과
료해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품안전표준은 국제표준과 국외선진표준의 23%밖에 안되었다.예를 들면 우리나라 우유원료의 함균량이 밀리리터당 200만개인 표준은 국제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번 냉동식품‘세균’사건도 표준문제에 관련된 소용돌이에 빠졌다.현행<냉동면쌀식품포장위생표준>에 근거하면 금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돼서는 안됐다.하지만 위생부에서 9월6일 발표한 <냉동면쌀제품(의견모집 원고)>에는 량화적인 지표가 있었는데 제품당 5개 샘플을 추출검사해 그중 1개에서만 금황색 포도상 구균이 1000-10000개 검출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11월11일 위생부는 해석에 나섰는데 새표준(의견모집 원고)은 국제식품미생물표준위원회(IC M SF)3급표본채집방안에 근거하여 여러개 표본으로 검측해 종합판정한다고 했다.또한 한량지표가 IC M SF와 일치해 국제식품미생물표본채집검측 요구에 더욱 부합돼 과학적이라 했다.

새표준은 지난 11월10일에 사회에 대한 공개 의견모집을 끝냈다.최종 실시될 표준이 황금색 포도상 구균함량에 어떤 규정을 할지 현재는 알수 없다.

조치
식품안전 감독관리 더욱 강화
제품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위법성본이 낮은 것은 식품업계의 심각한 문제로 기업들이 배상을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정부는 농산품과 식품의 산량을 보장하는 동시에 ‘안전성본’도 부담하고 식품안전에 재정투입을 늘여 표준을 높인후 기업에 배양과 보조를 해야 한다.

현재 중국이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가 점점 강화돼 식품안전위법범죄 활동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2010년9월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사법부에서 <위험식품안전범죄활동응징에 관한 통지>를 연합발표했다.지난해 문제의 분유안건심사과정중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범죄자에 대한 량형표준이 제고돼 2명이 무기징역에 처해졌다.올해 5월부터 실행한 <형법수정안(8)>은 식품안전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저우스란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건의했다.첫째,부단히 법제를 완비하고 관련부문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며 위법기업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동시에 법을 지키는 기업에 기회、복리、자원을 창조해준다.둘째,법을 위반하고 재정비를 하진 않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넣고 언론매체에 공개해 시장신용을 떨어뜨린다.셋째,보상등 수단으로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