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신분증: 2013년부터 사용하지 못한다

[길신 2011-10-24 종합]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민신분증법(초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제1대 신분증사용을 중지한다》고 규정했다.

24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주민신분증법(수정안초안)》에는 공민이 주민신분증을 신청하거나 수취, 또는 신분증을 바꾸거나 보충수취할 경우 마땅히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안부 부부장 양환우는 24일에 열린 전국인대 회의에서 《주민신분증에 지문정보를 가입시키고 국가기관이나 금융, 전신, 교통, 교육, 의료 등 단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신분증과 신분증 소지자의 동일성인증을 진행하는것은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하는데 유리하고 사업효률을 제고시키는데 유리하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冒用)하거나 위조, 변경하는 위법범죄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수 있으며 금융기구에서 문제가 있는 구좌를 철거하고 실명제저축을 락착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주민신분증에 등기된 지문정보는 디지털지문의 특징을 띠고있어 지문사진으로 환원할수 없기에 공민의 지문정보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수 있다. 제2대 신분증에 사용된 전문 칩(芯片)은 설계할 때 이미 지문정보 저장구를 남겨두었기에 지문정보를 증가할때 신분증양식과 칩을 바꿀 필요가 없다.

이미 신분증을 수령한 공민은 대규모로 집중적으로 지문정보를 채집할 필요가 없이 신분증을 바꿀때나 보충발급받을때 점차적으로 등록하면 된다.

국가기관이나 금융, 전신, 교통, 교육, 의료 등 단위에서는 지문정보를 등록하는 신분증 소지자들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봉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민들이 자원적으로 지문정보를 등록하게 인도하고 고무하여 지문정보의 등록주기를 줄여야 한다.

초안은 공민의 지문 등 개인정보가 비법적으로 루설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금융, 전신, 교통, 교육, 의료 등 단위의 사업일군이 직책수행시 혹은 봉사제공시에 얻은 공민의 개인정보를 루설하여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