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택시업종 악성순환의 근원은?

[연변일보 2011-08-18 박은희 기자]

 ] 최근년간 연길시 정부와 관련 부서에서 신고전화 개통, 전문관리부서 개설 등 조치로 택시운영질서 규범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 자질 론난,  차량 상태 불량,  무질서한 고속질주, 바가지 택시료금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 시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택시업종 “고질병” 근치가 어려운 상황은 연길시 특유의 경영권 개인소유에서 비롯된것이라 사료된다.
 
경영권 투기현상 빈발

연길시정부발(2001) 18호, 19호, 20호 문건에 따르면 연길시택시경영권 사용기한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년이다. 2001년 연길시정부는 무질서한 택시업종을 정돈하고 거의 포화상태에 달한 택시차량 규모를 제한해 도시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2500대 택시경영권을 공개경매에 부치고 경영권을 소유한 택시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후 택시경영권이 일부 시민들속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면서 공개경매시 평균 2만 7000원 하던 경영권가격이 2009년에는 28만원, 현재는 30만원을 훨씬 웃돌고있다. 택시경영권이 부동산처럼 재테크(理财) 상품으로 된것이다.
 
원가회수를 위한 몸부림

거금을 들여 양도받은 경영권, 원가회수를 위한 택시들이 달리고 또 달린다. 바퀴가 굴러갈수 있는 이상 무조건 “생산”에 투입된다. 양철판을 덕지덕지 붙인 차내부, 너덜너덜거리는 차문, 금방이라도 부러질듯한 손잡이, 차량상황이 이러한데 더 나은 서비스를 바란다는건 부질없는 짓일뿐이다. 운영시간 “과부하”로도 모자라 택시운영자들의 “단가 인상”에 대한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있다. 청문회를 여는 등 다방면으로 조사,연구한 끝에 연길시에서는 2006년, 2008년 두차례에 걸쳐 택시료금을 전면적으로 인상했다. 현재 연길시 택시료금기준은 2.5㎞ 이내 5원, 기본려정 초과시 1㎞당 2.7원씩 추가되며 대기시간 3분당 2원씩 추가된다. 동북3성 수부도시들을 보면 기본려정 초과시 장춘은 1.3원/㎞, 할빈은 2원/㎞, 심양은 1.8원/㎞이다. 기본료금은 장춘이 5원이고 할빈, 심양은 8원이다. 연길시의 택시료금 기준은 동북3성 나아가 중국의 동북부지역에서 제일 높다고 한다.
 
소비자 원성 높아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기본료금 범위내인지라 택시를 자주 타는편인데 신호등 대기에 차가 막히기라도 하면 얼마가 나올지 모릅니다. 교통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속에서 불이 납니다.”연길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한 시민의 말이다.

“경관아빠트에서 덕명호텔까지 자칫하면 20원 넘게 나오더군요. 북경이랑 비슷해서 좀 놀랍네요.” 휴가차 고향에 돌아온 북경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한 시민의 말이다.

한 시민은 또 “택시료금이 비싸고 서비스도 별로인데다가 안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저배기량 자동차 구매를 격려하는데 저도 이 기회에 자가용을 구매할가 봅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택시보다 뻐스를 리용하거나 자가용구매를 선호하고있다.
 
악성순환 근원 차단 필요

택시는 도시 대중교통의 중요한 보충부분이며 경영권 역시 공공서비스자원의 하나이다. 기타 일반 서비스업종과 달리 택시경영권을 소유한 당사자들은 법에 따라 상응한 행정허가를 획득한만큼 권리를 향수하는 동시에 반드시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영권이 개인들 손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권리를 향수하는데만 급급할뿐 마땅한 의무를 짊어지려 하지 않고있다. 경영권 개인소유는 택시업종 악성순환의 근원이다.  회사화경영, 정부소유를 전제로 한 택시회사 위탁 경영만이 향후 발전의 정확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장춘과 같은 경우 경영권 투기를 방지하고 택시업종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경매를 포기하고 10년 경영기한에 8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시를 경영중에 있는 경력자들에게 우선 구매권을 줘 1만 2000대는 택시회사에서, 3000대는 개인이 경영하도록 했다. 그외 임대가격 무단 인상 현상을 막기 위해 경영권 임대비용을 68원/일로 규정하고 연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택시회사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택시운영자들이 탑승률 확보를 위한 택시료금 인하를 요구해 기본료금이 몇해전의 7원에서 현재의 5원으로 인하되는 국면을 맞게 되였다.

주내 기타 현시에서 택시 회사화경영을 계획하고있는 지금 수부도시로서의 연길시 역시 회사화경영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다. 회사화경영만이 택시업종이 규범화, 정규화, 규모화로 나아가는 길이며 선의의 경쟁을 주도해 보다 건전한 업종발전환경을 조성하는 지름길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