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은 29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외국인 이주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만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하이테크기술자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노동뿐만 아니라 기술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곧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볼때 경제를 끌고가기 위해서는 3D뿐만 아니라 고급인력도 해외에서 유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숙련공 부족이 심각하다. 그는 "공장장 나이가 50~55세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일을 이어받을 만한 한국인이 없다"면서 "똑똑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사장은 주문받으러 다니고 공장은 능력있는 외국인이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하이테크만 우리나라에 남고 나머지 3D는 해외로 보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기술집약적 산업이라해도 3, 4차 하청업체까지 내려가면 부품을 만들고 철판을 절단하는 공장이 있고 여기에는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탓" 이젠 그만 = 안 이사장은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탓만 하는 한국사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우선 구제역 문제다. 그는 "농장에서 외국인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인데 구제약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만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문제였다면 수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역이 제대로 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의 일자리 잠식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안 이사장은 "건설 철근 목공 일에서 조선족이 대거 들어가 있고 이제는 여러명의 조선족을 몰고 다니는 조선족 십장(건설현장 우두머리)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축적된 조선족이 건설현장을 좌지우지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족 밑에서 일하려니 말이 많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오래하지 않고 금방 떠나기 때문에 기술축적이 안되지만 임금이 다른 업종에 비해 1.5배 많은 건설현장에 몰린 조선족들은 숙련공이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외국인들이 하는 것을 두고 '잠식'이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또 "일반 공장에서는 다칠 위험이 있는 것은 모두 외국인에게로 가고 최첨단 기계는 한국인이 다룬다"면서 "3D업종 역시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입국전부터 심사 철저 = 안 이사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전부터 제대로 된 심사를 하는 등 전반적인 이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별력이 있어야 하는 등 검증시스템, 출입국 심사시스템이 개편돼야 한다"면서 "현실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형식적인 기술훈련이나 한국어시험보다는 EDCF(경제개발협력기금)를 통해 기술학교를 지어주고 이곳에서 국내에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기술과 한국어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처음 오면 군대가는 것 이상의 충격을 받는다"면서 "공장 경험도 없고 언어도 거의 통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6개월이상돼야 제대로된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처럼 쉽게 이주하는 곳도 드물다"면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채용하는 곳에서 서로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대책 전면 검토해야 =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 이사장은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양성화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미국과 같이 현지적응이 돼 있는 10년이상의 장기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동포에게만 허용하는 영주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정부에서는 이슬람권 국민의 이주보다는 동포들의 이주로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려고 한다"면서 "국가별 이주비중 등 주요 사항들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각부처에 퍼져있는 외국인 정책을 하나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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