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새로운 부동산 조치 출시

쉼터뉴스 · #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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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011-01-28 10:33:35 · 조회 1172

국무원총리 온가보는 26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소집하여 부동산시장 조절공제 사업에대한 조치를 새로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작년 4월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억제 통지를 내린후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인 변화가 생겼으며 집값이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가 초보적으로 억제되였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성과를 공고히 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동산 시장 조공사업을 진일보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조치를 확정하였다.

1. 지방정부의 책임을 진일보 확정한다. 2011년 각 도시 인민정부는 당지 경제발전 목표와 인구당 평균지배수입성장 및 주민주택지불능력에 근거하여 본 지역의 년도 새주택 각격 공제목표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매 분기마다 사회에 공포한다.

2.보장성 안거공정건설 역량을 확대한다. 각지에서는 새로건설,개건,구매,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보장성 주택을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주택 보장제도의 전파 범위를 확대한다.

3.유관 세수정책을 조정하고 완선화 하고 세수 징수와 관리를 강화한다. 개인이 주택구매후 5년전에 전매할경우 판매수입 전액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토지증가세 징수와 관리 정황에 대해 강화하며 중점적으로 가격이 주변 집값의 수평보다 현저히 높은 부동산 개발항목에 대해 토지 증가세 청산과 사찰을 진행한다.

4. 차별화 주택 신용대출정책을 강화한다. 대출을 받아 두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가정에 대해 선불금 비례는 최저 60%이며 대출리률은 기준리률의 1.1배 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5.주택용지 공급관리를 엄격히 한다. 각지에서는 토지공급을 증가하고 보장성주택 ,판자촌 개조주택과 중.소형 일반상품주택 용지가 주택건설용지 공급량의 70%보다 적어서는 않된다는 요구를 확실시 해야 한다.

6. 주택수요를 합리적으로 인도한다.각 직할시,계획열거시(计划单列市),성회도시(省会城市)및 집값이 과도하게 높고 성장이 빠름 도시는 일정한 기한내에 주택구매 제한조치를 제정하여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7.주택보장과 집값안정 사업의 약담문책(约谈问责)체제를 실현시킨다.여러가지 목표를 제때에 사회에 공포하지 못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보고서를 올리고 유관부문에서는 규정에 따라 유관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8.여론인도를 견지하고 강화한다. 각지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보장 사업에 대한 좋은 방법과 경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이 국정각도에서 리성적인 소비를 하도록 인도한다.

 

[출처:조글미디어 media.zog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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