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4년도 국방 현대화로 "군사굴기"

중국이 올해도 국방 현대화를 통한 군사굴기(우뚝섬)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이날 전인대 언론발표회에서 중국의 군비증강을 우려한다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중국의 현대화 발전과정에서 국방역량도 점차 현대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역사와 경험에 비춰볼 때 평화는 실력을 통해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국 국방력 현대화는 보편적인 규율이며 인민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다

푸 대변인 발언은 전인대 개막 첫날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방예산이 대폭 증액돼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1989년 이후 2010년(7.5%) 단 한 해를 제외하곤 국방비를 해마다 10% 이상 늘렸다. 대만 언론은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7920억위안(약 138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군사정보제공업체인 IHS제인스는 중국의 내년 국방예산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핵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방예산 합산액(1490억달러)보다 많은 1596억달러(약 17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세계 1위 군비 지출국인 미국의 올 국방예산은 5749억달러로 전년보다 1.3% 줄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 주석이 강조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중국군 개혁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한 군부 출신 정협 위원인 총후근부 자오이민 소장은 "군 개혁의 큰 방향은 결정됐고 계획도 마련됐다"면서 "조속히 실시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군과 해군, 핵탄두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의 최첨단 전력 강화 등 현대전 수행능력 증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따른 대중 포위망 돌파가 배경인 것으로 분석된다.

푸 대변인은 "몇몇 이웃나라가 중국과 분쟁이 있기 때문에 중국위협론을 떠들어 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부 국가가 도발해 오거나 합의를 깨고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해친다면 중국은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 대응은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구 간 독립성이 강해 합동작전 능력이 떨어지는 현행 중국군의 7대 군구·18개 집단군 체제를 보완할 새로운 합동통제지휘기구 창설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번 양회에서는 사치를 멀리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지고 있다. 신경보는 양회 대표들 식사는 예전 같으면 지역 특산음식 등 고급요리였지만 이번에는 모두 일반 가정요리로 변했다고 전했다. 절약을 위해 일회용품도 제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침대보도 5일 만에 한 번 교체한다는 안내 메모가 숙소에 비치됐다. 거창하게 치러지던 전인대 대표단 환영·환송행사도 폐지됐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