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 지도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분배 개혁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잇따라 지적했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현재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며, 오는 8일 막을 올리는 18차 당 대회에서 방안이 제시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신은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리고 공공부문의 높은 급여 수준에도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유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도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2004년부터 소득분배 개혁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국영기업의 고임금은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고 통신은 경고했다. 지난해 농민공의 임금이 국영기업 종사자의 몇 천 분의 1에 불과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현재 0.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통상 0.4를 넘으면 사회적 동요를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도 1988년 7.3배에서 지난해 23배까지 확대됐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교수도 최근 "중국은 세계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가장 큰 국가"라며 "임금조정과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증가폭이 부자들보다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인민망은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막을 올린 17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7기7중전회)에서 공평 정의를 시진핑 시대의 화두로 삼는 문제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베이징 | 오관철 특파원 okc@kyunghyang.com >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현재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며, 오는 8일 막을 올리는 18차 당 대회에서 방안이 제시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신은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리고 공공부문의 높은 급여 수준에도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유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도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2004년부터 소득분배 개혁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국영기업의 고임금은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고 통신은 경고했다. 지난해 농민공의 임금이 국영기업 종사자의 몇 천 분의 1에 불과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현재 0.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통상 0.4를 넘으면 사회적 동요를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도 1988년 7.3배에서 지난해 23배까지 확대됐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교수도 최근 "중국은 세계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가장 큰 국가"라며 "임금조정과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증가폭이 부자들보다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인민망은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막을 올린 17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7기7중전회)에서 공평 정의를 시진핑 시대의 화두로 삼는 문제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베이징 | 오관철 특파원 okc@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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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민들이 문화수양이 따라 못가서 잘 살게돼두 문제가 됨...
뭐 대신 자녀들 교육엔 좀 더 많은 도움이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