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8명 낳은 죄가 무려 벌금 인민페1010만원?

쉼터뉴스 · #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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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012-12-17 10:18:17 · 조회 2546
아이를 8명 낳은 중국 부자가인민페 1010만원벌금형을 부과받게 됐다.

중국 광동성 자오칭시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중국의 한 자녀 정책 위반으로 연평균 수입인 인민페 100만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다고 중국언론 서던메트로폴리스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2010년 홍콩에서 3명의 아이를 낳고 대리모 2명을 통해 시험관 아기 방식으로 5명을 더 출산했다고 장리펑 광동성 보건당국 관리가 밝혔다. 부부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 규정을 어기면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고 공무원이나 국유기업 직원들은 퇴직이 불가피하다. 벌금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자오칭시에선 지난해 연평균 수입의 3~6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렸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자인 경우에는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오랜 산아제한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산아제한 정책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개최된 제18차 당대회에서 "가족계획 정책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을 촉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른 인구 증가는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득이 높은 도시 지역부터 두 자녀를 허용하고 저소득 지역에선 인구증가율을 연간 0.8% 선에서 묶는 저출산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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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잼네 · 2012-12-18 14:58:40
무슨말인지 도통...!!!


부부가 애많이 낳으면 벟금인데
이번 부자가 같은 경우? 부자가 아를 낳앗다는건지
무슨 소리인지... 누구 좀 가르쳐 주세요 이 기사 내용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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