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난해 98억달러 세금 회피…자회사 로열티 버뮤다 이전

구글이 지난해 98억달러의 수익을 `세금 회피처`로 악명 높은 버뮤다의 한 회사로 이전해 총 20억달러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버뮤다에 외국 자회사들의 수익을 옮겼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세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구글은 자회사들이 낸 로열티를 일단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로 차례로 옮겼다가 버뮤다의 법률회사로 다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스타벅스, 애플, 아마존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라는 납세 회피 기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있다고 슈피겔지가 보도한 바 있다. `네덜란드식 샌드위치를 곁들인 더블 아이리시 커피`라는 뜻의 이 수법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소득세율이 유럽 내 최저인 아일랜드와 판매세가 낮은 네덜란드에 각각 지사를 설립해놓고 수익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뜻한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다.

유럽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유럽연합(EU) 국가 27개국 어느 나라에든 근거지를 둘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정 국가의 낮은 세율을 이용해 감세가 가능하다.

스타벅스는 네덜란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영국에서는 낮은 세금을 내면서 거액 로열티 대부분을 네덜란드 사업본부로 이체해왔다. 스타벅스 영국 법인은 지난 14년간 불과 860만파운드만 세금으로 낸 것으로 확인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슈피겔지에 따르면 애플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아일랜드 국적의 자회사를 설립해 네덜란드 자회사에 제품을 공급한다. 네덜란드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낮은 판매세만 낸 뒤 아일랜드 자회사로 보낸다. 이익금을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아일랜드 자회사에 놔두면 애플은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애플은 아이튠스를 통해 판매하는 음악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등의 결제가 전자상거래에 세금 혜택을 주는 룩셈부르크에서 이뤄지게 했다.
지난해 룩셈부르크 자회사의 매출은 전체 아이튠스 매출의 20%인 10억달러에 달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포탈을 전면 조사하고 있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집행위원회 조세담당위원은 "세금 회피와 절세 등으로 EU는 매년 1조유로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이는 공정성 원칙의 기본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