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득분배 개선안 마련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40% 수준 인상…부동산세 확대

`알맹이" 빠진 원론적 성격 강해 실효성 의문

(북경=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 중국이 마침내 수입분배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원칙적이고 선언적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의문시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수입분배제도개선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비준하고 여타 부서에 전달했다고 신화통신이 6일 전했다.

이 `의견"은 지난 2010년부터 중국당국이 소득분배 불균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오랜 연구와 검토, 협의 끝에 내놓은 것으로 사실상 확정안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날 내놓은 `의견"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주민소득을 2010년의 배로 높이고 특히 중·저소득층의 소득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임금을 높여 근로소득이 소득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사회보장과 민생보장에 대한 재정지출도 늘리기로 했다.

중·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일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해당 지역 종업인 평균임금의 40%선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기업의 비율도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지역을 확대하고 거래대상별로 세금을 차등화해 고가의 주택을 매매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해 전국통일 주거증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적당한 시기에 상속세 부과 문제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혀 상속세를 부과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시행, 세금을 제대로 물리기로 했다.

파견 근로자에 대해 `동일 업무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파견 근로자 사용 행위도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과도하게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국유기업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임금총량제와 임금수준 관리제도를 동시에 적용하고 고위 간부의 임금 인상률은 직원 평균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공무원과 비슷한 연차의 민간기업 직원간 임금수준을 비교하는 제도를 마련, 기층 공무원의 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이되 각종 보조금이 공무원 수입에서 자치하는 비중을 낮추고 기본급으로 통합토록 했다.

중국 정부는 또 국유 토지, 삼림, 광산, 수자원 등의 공공자원 임대 및 판매상황을 공개하고 수입을 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런 소득분배 개선안을 통해 중산층을 키워 전체적인 소득분배 구조를 `올리브 열매" 형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의견"은 상당부분이 원론수준에 그친 것이어서 앞으로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또 중국 소득분배 불균형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유기업의 국가자산 독점, 독과점에 따른 과도한 이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빠져있는 데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것으로 알려진 지하경제나 음성·불법소득 해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담겨 있지 않아 변죽만 울린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에선 이미 고위관료, 국유기업, 사업가 등의 기득권 집단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들의 저항으로 소득분배 개선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ssh@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