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키워 성장 드라이브 건다

중국은 내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소비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득분배 개혁과 도시화 촉진을 통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15~16일 당과 정부 공동 주최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习近平이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향후 10년간의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중국은 1994년부터 매년 12월 회의를 열어 다음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16일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키워드는 △거시정책 연속성 △소득분배 개혁 △도시화 촉진 △경제 구조조정 심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거시정책 방향과 관련해 중국은 2011년부터 지켜온 재정ㆍ통화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 그것이다. 류수청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세계 경제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경제구조를 완전한 소비ㆍ투자 주도형으로 바꾸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중국 경제가 대외 여건 변화에 흔들림 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대 수출 대상 지역인 유럽이 재정위기 여파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올 들어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돼 경제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선진국 경기가 내년에도 불확실한 만큼 내수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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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막대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투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 만큼 내년에는 소비 수요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소득분배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대신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임금 등 임금 인상과 소득세 면세점 인상, 각종 사회보험 확대 등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수요 확대의 또 다른 축은 도시화다.

농촌지역의 도시화를 적극 추진해 투자와 고용, 주민소득을 동시에 늘리는 한편 도시로 이전한 농촌인구, 즉 농민공의 도시민화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민공에도 도시민과 똑같은 의료와 교육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户口제도 개혁이 뒤따를 전망이다.


중국은 또한 이미 제시된 각종 경제 분야 개혁안을 시진핑 시대를 맞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영업세와 부가세 통합지역 확대를 통한 감세 확대와 생산 과잉 업종 내 기업 간 인수ㆍ합병(M&A) 확산,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무게를 싣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국 거시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위안화 가치가 내년에도 달러화 대비 2~3% 절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北京 = 정혁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