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합 해경국 출범..분쟁해역 대처 강화

중국이 국가해양국, 공안, 농업부, 해관(세관) 등에 산재한 해양경찰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했다. 중국 정부는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양 순찰 및 각종 법 집행 기능을 국가해양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다. 국가해양국은 공안부의 변방해경, 농업부의 어업관리, 해관의 해상밀수단속 부문을 넘겨받는다. 국가해양국은 기존에 둔 해감(해양감시)총대와 새로 합류한 기관들을 합쳐 산하에 중국해경국을 출범시켰다. 해경국장은 상급 기관인 국가해양국의 부국장이 겸임한다. 중국이 통합 해경국을 만든 것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분쟁 해역에서 한층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는 평가다. 특히 농업부 소속의 어업관리선이 해경선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해양감시선처럼 사법 경찰권을 갖고 무장을 할 수 있게 돼 분쟁 상대방 국가의 어선 등을 단속하기가 쉬워졌다. 중국은 작년 11월 열린 18차 당 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분쟁 해역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임을 예고했다. cha@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