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 농촌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지 못한다

쉼터뉴스 · #16130

← 쉼터뉴스

정보 · 2014-01-30 15:27:51 · 조회 1173
10일, 국토자원부 부장이며 국가토지 총감찰장인 강대명은 “농촌자택지제도개혁은 토지경영권 확정등록,증서발급을 토대로(한 농호의 한 자택)원칙을 견지하는바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이른바(역도시화逆城镇化)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했다.

농촌자택지제도를 개혁하고 완벽화하는것은 하나의 난제이다. 현재 이 사업은 농촌집체건설용지와 자택지 확정등록, 증서발급과 긴밀히 결합시켜 진행하고있다. 확정등록과정에서 우선 농촌자택지개혁에서 존재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잘 알아낸 토대에서 개혁방안을 제정하고 계획하며 “한 농호 한 자택지” 원칙을 견지하는 토대에서 자택지 취득, 분배와 관리 방법을 더한층 연구하고 완벽히 해야 한다.

농촌자택지제도개혁은 농민들이 관심하고 도시인들이 관심하는 문제이다. 도시인들이 농촌에 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것은 “역도시화”행위로서 견결히 허용하지 않는다. 개혁의 명목으로 농촌토지집체소유제를 해치지 못한다.경작지를 줄여서는 안되고 알곡생산량을 줄여서는 안되며 농민리익을 해쳐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기틀과 사업 방안을 내온 토대에서 먼저 몇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하고 복제,보급,법을 수정할수 있는 개혁경험을 총화한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쉼터뉴스 · 리스트 (3,486 건)

제목투고자날짜조회코멘트
상해시, 가금류 시장 모두 폐쇄정보2013-04-06 09:3411130
꽃 피는 3월의 양저우(揚州)는 가장 아름답다정보2013-04-05 17:2913260
노키아, 세계최대 상하이 매장 폐쇄…"아, 옛날이여"정보2013-04-05 17:2912210
북한산 고급 광천수, 중국시장 공략정보2013-04-05 17:2812150
애플, 중국 이어 대만서도 비난 직면정보2013-04-05 07:1514151
해외재산은닉 세계부자 신상 공개정보2013-04-05 07:1412711
중국, 묘지 부족에 바다장 권장…보조금 지급정보2013-04-05 07:1311832
中 신종AI 공포…4명 추가감염정보2013-04-04 22:3011960
< "북경AI환자 100명" 괴소문…당국 진화 부심>정보2013-04-04 22:2910640
중국, 묘지 부족에 바다장 권장…보조금 지급정보2013-04-04 22:2710980
연변팀 4대2로 천진송강팀 역전승정보2013-04-03 13:1414091
강소성, H7N9 조류독감 감염자 4명 발생…확산 우려정보2013-04-03 12:1110770
<북중, 고위급 대화 재개 모색…"기싸움" 치열>정보2013-04-03 12:0911000
16개국 재외동포 "모국 충실히 배우겠다"정보2013-04-01 22:3614520
중국 선저우 10호 발사 채비…女우주인 관심(종합)정보2013-04-01 22:3510940
中, 고급차에 군용번호판 금지정보2013-04-01 22:3311700
중국 공상총국, 애플 소비자 권익침해 단속 지시정보2013-03-29 14:1512580
中 부호, 두살 자녀 위해 72억짜리 美 아파트 구입 "왜?"정보2013-03-28 21:3929742
중 “북한 잇는 철도·항로 늘린다”정보2013-03-28 21:3814040
중국 훈춘에 북한산 수산물 교역센터 5월 가동정보2013-03-28 21:3614620
중국, 기름값 한달 만에 인하정보2013-03-25 19:0913750
32년간 쇠창살에 아들 가둔 母, 알고보니…정보2013-03-25 19:0726120
재일조선족골프동호회에서 자선콤페를 통해 모금활동 전개정보2013-03-25 11:4314960
시진핑 "중국-러시아 협력은 국제질서의 균형추"정보2013-03-24 20:0512910
`농협 사설 IP`를 중국 해킹 진원지로 착각정보2013-03-24 20:039980
"중국, 예술면세구역 추진"< WSJ>정보2013-03-24 20:029740
中 언론, 현대차 연료탱크 또 지적 "중국과 한국 달라"정보2013-03-23 21:2914360
중국, 인터넷 쇼핑 중독 증가정보2013-03-23 21:2712730
중국 연길 세관, 한국서 주목 묘목 밀반입 적발정보2013-03-23 21:2614420
한·중·일 `경쟁력 원천` 세계특허 장악정보2013-03-22 21:5912250
← 이전32 / 117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