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자본에 은행업 진출 허용 계획

중국 정부가 지하 금융을 양성화하고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AP통신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5일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구조조정과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지도 의견"에서 민간 자본의 금융업 진출 확대 방침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이 지침은 정부가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를 중심으로 인민은행, 공상총국, 법제판공실 등의 관련 실무자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민간 자본의 은행 진출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감위 관계자는 민영 은행 설립 허용은 사회 자본을 실물 경제에 유입하고 금융 기관의 다양화를 유도해 금융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계 대형 투자은행의 이코노미스트 딩리(丁力) 박사는 중국의 민영 은행 설립 계획은 과거에도 수차례 제출된 적이 있다면서 제대로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RFA는 전했다. 중국 금융 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자칫 민영 은행이 도산하면 사회적 파급이 클 것을 우려해 민영 은행 설립을 망설이는 시각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다. 미국 사우스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셰톈쩌(謝田則) 교수는 민영 기업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인데도 은행 대출은 전체의 2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영 은행이 설립되면 중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는 이미 사실상 대규모 민간 금융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국은 지하 금융의 관리ㆍ감독을 위해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dcho0176@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