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 농촌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지 못한다

쉼터뉴스 · #16130

← 쉼터뉴스

정보 · 2014-01-30 15:27:51 · 閲覧 1173
10일, 국토자원부 부장이며 국가토지 총감찰장인 강대명은 “농촌자택지제도개혁은 토지경영권 확정등록,증서발급을 토대로(한 농호의 한 자택)원칙을 견지하는바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이른바(역도시화逆城镇化)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했다.

농촌자택지제도를 개혁하고 완벽화하는것은 하나의 난제이다. 현재 이 사업은 농촌집체건설용지와 자택지 확정등록, 증서발급과 긴밀히 결합시켜 진행하고있다. 확정등록과정에서 우선 농촌자택지개혁에서 존재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잘 알아낸 토대에서 개혁방안을 제정하고 계획하며 “한 농호 한 자택지” 원칙을 견지하는 토대에서 자택지 취득, 분배와 관리 방법을 더한층 연구하고 완벽히 해야 한다.

농촌자택지제도개혁은 농민들이 관심하고 도시인들이 관심하는 문제이다. 도시인들이 농촌에 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것은 “역도시화”행위로서 견결히 허용하지 않는다. 개혁의 명목으로 농촌토지집체소유제를 해치지 못한다.경작지를 줄여서는 안되고 알곡생산량을 줄여서는 안되며 농민리익을 해쳐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기틀과 사업 방안을 내온 토대에서 먼저 몇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하고 복제,보급,법을 수정할수 있는 개혁경험을 총화한다.

쉼터뉴스 · リスト (3,486 件)

題名投稿者日付閲覧コメント
[특별기획]한국속의 중국,그 불편한 진실정보2013-05-01 11:4118010
[특별기획2]재한 중국인범죄 그 불편한 시선정보2013-05-01 11:4015600
[특별기획3] 한국언론...붙는 불에 키질정보2013-05-01 11:3211480
[특별기획4]상처에 소금 뿌리는《악플전쟁》정보2013-05-01 09:5312280
[특별기획-결말]《우리는 중국 너무 모르는건 아닌지》정보2013-05-01 09:5113370
블랙야크, 中만리장성에서 환경보호 행사정보2013-04-30 14:2512262
"이것도 못하면 나가 죽어"…무개념 무용교사정보2013-04-30 14:2315430
친어머니·계모… 나에게는 ‘어머니’가 다섯 명정보2013-04-30 14:2218202
"시진핑 최대 소원은 월드컵 개최"정보2013-04-29 09:4415201
"위안 환율 변동폭 확대로만 불충분"<신화>정보2013-04-29 09:4115481
리커창 "신종 AI 경계에 만전 기해야"정보2013-04-29 09:4011610
애플, 온라인 정보 공개 권리 침해 3건 1심에서 패소정보2013-04-27 07:3313370
대만, 중국 신종 AI 지역 여행경계 등급 상향정보2013-04-27 07:3114390
네이버, 모바일 사전 "중국어 단어장" 출시정보2013-04-27 07:3015120
[도표로 본 중국경제] 중국 고급차 시장 현황정보2013-04-25 21:5117710
<중국 사천 청두서 개구리떼…지진 전조? >정보2013-04-25 21:4918250
홍콩 항셍지수 1% 상승 마감정보2013-04-25 21:4711020
롯데百, 중국 3호 웨이하이점 개장정보2013-04-24 11:4615570
상하이 女관광객, 케냐서 하마에게 공격받아 숨져정보2013-04-24 11:4418540
中 ‘괴짜 자선왕’ 천광뱌오회장, 이번엔 이재민에 돈 뿌리다 구설정보2013-04-24 11:4317310
중국의 추격…상하이모터쇼에 펼쳐진 "상전벽해"정보2013-04-22 11:3422961
<리커창, 지진 속 "친민 총리" 이미지 부각>정보2013-04-22 11:3316742
쓰촨 지진 여진 1천815차례…이재민 불안정보2013-04-22 11:3213530
연변-화룡탄광 가스폭팔로 12명 사망정보2013-04-21 11:5818961
베이징, 외국인 매춘녀 공급 성매매 조직 소탕정보2013-04-20 12:2131130
펑리위안, 美 타임지 "세계 영향력 100인" 첫 선정정보2013-04-20 12:1915090
中 노총각·노처녀 3명 중 1명은 고학력·고소득자정보2013-04-20 12:1818290
뚜레쥬르 "건포도빵", 中 식품 관리기구 최고 제품 선정정보2013-04-19 11:0514850
“오미란의 우리 가락 노래 가락” 전통민요의 맥을 이어정보2013-04-19 11:0415010
연변영화시장 부활 변화가 관건정보2013-04-19 11:0312040
← 前へ30 / 117次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