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 농촌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지 못한다

쉼터뉴스 · #16130

← 쉼터뉴스

정보 · 2014-01-30 15:27:51 · 閲覧 1173
10일, 국토자원부 부장이며 국가토지 총감찰장인 강대명은 “농촌자택지제도개혁은 토지경영권 확정등록,증서발급을 토대로(한 농호의 한 자택)원칙을 견지하는바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이른바(역도시화逆城镇化)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했다.

농촌자택지제도를 개혁하고 완벽화하는것은 하나의 난제이다. 현재 이 사업은 농촌집체건설용지와 자택지 확정등록, 증서발급과 긴밀히 결합시켜 진행하고있다. 확정등록과정에서 우선 농촌자택지개혁에서 존재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잘 알아낸 토대에서 개혁방안을 제정하고 계획하며 “한 농호 한 자택지” 원칙을 견지하는 토대에서 자택지 취득, 분배와 관리 방법을 더한층 연구하고 완벽히 해야 한다.

농촌자택지제도개혁은 농민들이 관심하고 도시인들이 관심하는 문제이다. 도시인들이 농촌에 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것은 “역도시화”행위로서 견결히 허용하지 않는다. 개혁의 명목으로 농촌토지집체소유제를 해치지 못한다.경작지를 줄여서는 안되고 알곡생산량을 줄여서는 안되며 농민리익을 해쳐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기틀과 사업 방안을 내온 토대에서 먼저 몇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하고 복제,보급,법을 수정할수 있는 개혁경험을 총화한다.

쉼터뉴스 · リスト (3,486 件)

題名投稿者日付閲覧コメント
우유만 마셨는데 생후 12개월만에 생리, 성(性)조숙증정보2013-05-22 12:2727092
훈춘 회룡봉촌에서 동북범 발자취 발견정보2013-05-20 20:0816620
대도시 집값, 정부 규제에도 계속 오른다정보2013-05-20 20:0716190
베이징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첫날 5만명 몰렸다정보2013-05-20 20:0612190
연길-울라지보스토크(海参崴) 항선개통정보2013-05-20 03:3920113
길림성 10갈래 고속도로 동시 시공, 어떤 로선 있나?정보2013-05-17 14:4619501
녕파시, "사람 잡는 진드기" 환자 발생…야외활동 주의정보2013-05-17 14:3616772
20대 男, 싱가포르서 성추행했다 징역에 태형까지정보2013-05-17 14:3319770
알리바바, 새로운 변화 예고정보2013-05-16 09:5423491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돈화시에 조선족 민속촌 건립정보2013-05-16 09:4020617
수리비인민페2400원에 "뿔난" 부호,260만원짜리 유명차 박살내정보2013-05-16 09:3818660
연변대학 심포지엄안내정보2013-05-15 18:3921964
운전면허시험 로선 다시 확정정보2013-05-15 10:5016070
"중국 IT, 급성장으로 한국 기업의 혁신 압박"정보2013-05-15 10:4812240
중국 산동박 폭발…북한 선원 2명 부상정보2013-05-15 10:4616550
“내게도 한민족 피 흐르는데… ‘조선족’ 눈총 가슴 아파”정보2013-05-13 12:09393430
청두교민들, 지진 바자회 열고 성금 5천만원 모금정보2013-05-13 10:2714421
둥관, "마약 온상지" 호텔 KTV 단속 2천여명 검거정보2013-05-13 10:2767430
"중국 지하철 붕괴 주범은 공기 단축·저가 입찰"정보2013-05-13 10:2514550
中 남부, 폭우로 물난리…1인용 카누까지 등장정보2013-05-10 14:2917610
일주일새 韓 인구 절반이 극장으로…수입 1천6백억정보2013-05-10 14:2819681
모판관리와 립고병예방에 각별히 중시정보2013-05-10 14:2610910
「第11期 2013在外同胞次世代貿易スクール」정보2013-05-08 09:4722380
중국, 차세대 무인기 개발 착수정보2013-05-07 08:3613610
<북경시, 무단 횡단 "고질병"에 벌금 처방>정보2013-05-07 08:3514171
심양시, 제2의 코리아타운 조성된다 "어디?"정보2013-05-07 08:3314870
베이징 대표 아트페어 "2013 아트베이징" 개막정보2013-05-02 12:0715560
중국, 차세대 구축함 건조…"수개월내 시범 운항"정보2013-05-02 12:0614950
[브리핑] 중국, 공직자 재산신고 실사 추진정보2013-05-02 12:0513623
백청강, 신인 걸그룹 비피팝 지원사격정보2013-05-02 10:5628621
← 前へ29 / 117次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