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둘째 자녀 허용 기대감 고조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에 사는 리후이(李卉·29)는 지난 춘제(설)때 둘째아이가 들어선 것을 알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중국 정부가 "한자녀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와 남편 모두 형제자매가 없어 이 정책에서 자유롭다. 환희는 잠시뿐이었다. 산둥성에 생육간격(출산연령 제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리후이는 고민에 빠졌다. 출산할 여성이 30세 이상이어야 둘째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고 아이를 낳은 가정에 부과하는 "사회부양비"야 부담을 무릅쓰고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육간격 규정을 어기고 출산한다면 공무원인 남편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다 낭보가 날아왔다. 지난달 2일 "산둥성인구·산아제한조례수정안"이 통과돼 둘째아이 출산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생육간격 규정이 25년 만에 폐지됐다. 리후이는 이제 홀가분하게 둘째를 낳기로 결정했고, 주변 사람들도 둘째 생각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산둥성이 출산연령 제한을 없애면서 중국에서 한자녀 정책 폐지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산둥성은 인구 9418만명으로 중국 내 2위란 점에서 파급력이 강한 데다 이미 18개 성이 생육간격을 폐지한 까닭이다. 출산연령 제한을 고수하고 있는 행정단위는 헤이룽장(黑龍江)성, 닝샤(寧夏)회족자치구, 윈난(雲南)성, 칭하이(靑海)성 등 4곳에 불과하다. 중국은 1980년 1월부터 한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에서는 첫 아이가 딸일 경우, 한족을 제외한 소수민족이거나 독자독녀가 결혼한 경우 둘째 출산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가 있지만 엄격한 산아제한을 어기면 사회부양비란 이름으로 연봉 이상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 출산연령 제한 폐지를 한자녀 정책 폐기로 보는 이들은 고령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구 증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부류다. 중국의 노동연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60세 이상 노년인구가 이미 2억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정전전(鄭眞眞) 교수는 "출산연령 폐지가 두 자녀를 허용한다는 신호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자녀 정책 폐지 기대감이 고조되는 본토와 달리 한자녀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홍콩에서는 오히려 한자녀·무자녀 가정이 늘고 있다. 가족계획협회가 5년마다 벌인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가정의 37.5%가 한자녀 가정으로, 두자녀 가정(32%)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무자녀 가정 비율도 2007년 16.1%에서 작년 23.4%로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자녀 기피 현상은 ▲경제적 압박 ▲빡빡한 근무 여건 ▲만혼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rang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