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직 농업부장(장관)이 중국 사회 불평등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후커우(호적) 제도 철폐를 공개 주장했다. 9일 열리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구체적인 후커우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한창푸(사진) 농업부장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격주로 펴내는 <인민논단> 최신호에서 "지금 중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 모순은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의 불평등이다. 후커우 제도를 폐지해 농민공이 도시로 진입하는 교량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고 <법제일보>가 5일 보도했다. 중국 현직 장관이 공개적으로 후커우 제도 폐지를 언급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후커우 제도는 마오쩌둥 전 주석 시절인 1950년대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고 도입됐다. 도시 후커우가 없는 농촌 출신 이주자들을 취업과 주택, 교육과 의료 등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에서 배제하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도시민과 2억여명이 넘는 농민공 사이에 불평등과 갈등이 커져 충돌이 일어나고, 농민공의 가족 해체가 심각해지는 등 사회 문제가 돼 왔다. 중국 당국은 도시에서 정규 직장을 구하거나 도시민과 결혼한 이들 등에 한에 후커우 변경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갈등을 가라앉히기엔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한 부장은 "농민공 문제는 개혁개방 이후 수십년 동안 쌓여온 문제로 농민공들은 이미 도시 인구 성장과 산업 현장의 주체가 됐다"며 "도시 발전과 현대화의 성과를 농민공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1980~90년대 이후 출생한 신세대 농민공들은 84.5%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93.6%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후커우 문제는 이번 3중전회에서도 주요 개혁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신경보>는 지난달 후커우 개혁을 소득 분배, 주거 개선 문제와 함께 5대 중점 의제로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이 문제는 리커창 총리가 새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형도시화"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최근 진싼린 국무원 개발연구센터 농촌경제연구부 주임은 "농민의 도시민화를 목표로 2015년까지 사회복지제도 개선→2020년까지 중소도시 후커우 개방→2030년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면적인 후커우 개방이라는 3단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택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 예산 마련이 과제로 지적된다. 한 중국 경제전문가는 "이번 3중전회에서 대도시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농민공들에 한해 후커우를 부여하는 "후커우 현실화"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잇따라 빈곤 지역을 돌며 친민 이미지 제고와 군중노선 실천에 나섰다. 시 주석은 3일 중국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는 후난성 펑황현과 화탄현을 찾아 빈곤 해결을 약속했고, 리 총리도 헤이룽장성의 곡창지대인 푸위안현을 찾아 농업 생산성 증대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2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앞두고도 "하늘 아래 가장 가난한 마을"로 불리는 간쑤성 위안구두이촌을 방문했다. <대공보>는 5일 "지도부의 움직임은 3중전회를 앞두고 사회공평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syche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