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쟁력 원천` 세계특허 장악

쉼터뉴스 · #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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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013-03-22 21:59:26 · 조회 1225
한ㆍ중ㆍ일 동북아 3국의 특허 신청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특허 신청 증가율이 다른 지역 국가를 압도함에 따라 특허를 통한 경기 창출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해 각국이 신청한 특허는 총 19만4400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6.6%가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동북아 3국의 특허신청 증가율은 한국 13.4%, 중국 13.6%, 일본 12.3%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컸다.

반면 유럽국가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네덜란드(14%)를 제외하곤 영국(1.0%), 프랑스(4.0%), 이탈리아(5.2%), 스페인(-2.4%)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평균 증가율에도 못 미쳤다. 국가별 신청 수로는 미국이 5만1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일본(4만3660건), 독일(1만8855건), 중국(1만8627건), 한국(1만1848건) 순으로 특허신청을 많이 했다.

이에 따라, 동북아 3개국이 전체 특허 출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6%에서 2012년에는 38%로 커졌다. 반면에 미국과 독일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43%에서 36%로 줄었다. 프랜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유럽의 특허신청 증가율은 평년작이었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3국은 놀라운 신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특허 증가율은 특히 향후 각국의 경제 성장을 점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발표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특허번영`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가 많은 지역일수록 경제적으로도 잘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 내 358개 대도시의 근로자당 특허 출원 건수를 생산성 증가율 등 각종 경제지표와 함께 분석한 결과,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예컨대 특허 증가율이 가장 높은 10대 대도시권의 1990~2012년 실업률은 4.9%로, 특허 증가율이 평균을 밑도는 대도시권(6.2%)보다 크게 낮았다. 근로자 1인당 GDP(국내총생산)도 마찬가지다. 특허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근로자당 GD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너선 로즈웰 브루킹스 연구원은 특허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붐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를 앞지른다고 설명했다. 경기 등락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로부터 특허수수료 등을 끌어들이는 만큼 주변지역 경제가 고사할 걱정도 없다. 로즈웰 연구원은 "새너제이에 흘러드는 돈은 (특허를 쏟아내는) 애플 본사가 없었다면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브루킹스의 이번 조사에서 특허로 가장 번성한 대도시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새너제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특허 건수가 9237건으로, 취업자 1000명당 평균 특허 건수가 무려 10.3건이다.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은 특허를 만들어낸다는 계산이다. 덕분에 새너제이의 근로자 1인당 GDP는 14만9658달러에 달한다.


압도적인 미국 1위다.

샌프란시스코와 LA, 시애틀도 특허 건수 기준으로 각각 2위, 4위, 5위를 기록했다. 미국 동부는 뉴욕(3위)과 보스턴(6위)이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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