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차별 족쇄 60가지 … 중국 농민들 55년 한 풀릴까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시의 건설현장에서 농민공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18기 3중전회에서 호적제 개혁이 이뤄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앙포토]
중 국 허난(河南)성에서 베이징으로 상경해 5년째 의류회사에서 일하는 정샤오눠(貞小娜·27·여)는 한국 드라마의 광팬이다. 몇 년째 한국 여행을 꿈꿔 왔지만 아직까진 그림의 떡. 알아본 결과 허난 후커우(戶口·호적)를 가진 그가 한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잔고 10만 위안(약 1750만원) 이상인 예금계좌가 있어야 했다. 중국의 일반 회사원에게는 거금이다. 어쩔 수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가보는 데 만족하기로 했다. “베이징 후커우를 가진 회사 동료는 예금 증빙이 필요 없어 서울은 물론이고 얼마 전엔 전주에 가서 비빔밥을 먹고 왔다고 자랑하더라”며 부러워했다.

　“외지인이 베이징 후커우를 얻으려면 시험을 치게 하자.” 베이징의 칭화(淸華)대 건축학과 원궈웨이(文國瑋) 교수가 지난달 이렇게 제안했다. 베이징 호적을 취득하려는 중국인들이 워낙 많아 전문가가 내놓은 고육책이다. 곧바로 인터넷이 달아올랐다. “베이징 시민이 시험을 치를 정도로 대단한 자격이냐” “기존 베이징 시민도 시험을 쳐 떨어지면 후커우를 박탈하자” 등 의견이 분분했다. 남방일보는 ‘시험을 치러 베이징 후커우를 주자’는 주장에 대한 인터넷 찬반투표 결과를 전했는데 25.5%가 이 황당한 제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농민공들 도시 살아도 호적 못 옮겨 고통

　 이 모두 중국 특유의 호적제도인 후커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다. 중국에선 베이징으로 이사 온다고 해서 바로 베이징 시민이 되는 게 아니다. 베이징에 사는 외지인일 뿐이다. 시민이 되기 위해선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되거나 베이징 후커우를 배당받을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하는 방법 등이 있다. 지난해 기관과 회사가 제공한 베이징 후커우는 5000개 남짓. 이를 얻기 위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개인 사업자는 납세 실적이 3년 연속 80만 위안(1억4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가 베이징 후커우를 갖고 있으면 만 45세가 돼야 후커우를 신청할 수 있다.

　9일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개최를 앞둔 중국 공산당의 주요 화두가 반세기 넘게 이어온 후커우 제도 개혁이다. 신경보(新京報)는 후커우 개혁이 3중전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명 정치평론가 덩위원(鄧聿文)은 중국경영보 기고문에서 “호적제도는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분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며 이번 3중전회에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후커우 개혁을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추진하려는 ‘신 도시화’ 정책의 필수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대약진운동에 박차를 가하던 1958년 시작됐다. 농업 생산력을 우선시하던 당시로선 농촌 인구가 대량으로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이후 후커우는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는 장벽이 됐다. 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 드라이브를 걸자 동부 대도시 중심으로 산업인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농촌 후커우를 보유한 이들이 대거 도시로 이주, 변두리에 성중촌(城中村)을 건설했다. 이렇게 탄생한 농민공(農民工)은 지난해 말 2억6261만 명에 달했다. 상하이의 경우 농민공(1100만 명) 수와 정식 상하이 시민(1300만 명)이 엇비슷한 지경이다.

베이징 호적은 로또 … 1억7500만원에 거래

　 이들은 저임금 속에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도시 후커우를 취득하지 못한 농민공들은 극명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바오장팡(保障房) 등 정부가 서민용으로 공급하는 저가 임대주택을 살 수 없다. 은행 대출 시 금리도 더 높고 의료보험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더 많은 개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도 훨씬 많은 학비를 부담한다. 베이징대·칭화대 등 베이징 소재 명문대는 베이징 후커우 보유자에게 더 많은 입학 정원을 할당한다. 그 때문에 베이징 후커우 학생은 한국의 수능시험 격인 가오카오(高考)에서 다른 성 출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도 합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후커우를 “중국판 아파르트헤이트(과거 남아공의 악명 높던 인종차별 제도)”라고 칭했다. 구성쭈(辜勝阻)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경위 부주임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농촌-비농촌 후커우 간 60가지가 넘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베이징 후커우 가격이 100만 위안(1억7500만원)에 이른다. 도농 후커우 차이가 신분 격차로 인식돼 결혼을 앞둔 남녀가 갈등을 일으키는 일도 흔하다.

　이렇다 보니 후커우 개혁이 정치투쟁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부패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시라이(薄熙來)는 충칭시 당 서기 시절 380만 명의 농민공에게 도시 후커우를 발급해줘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끌어냈고 이를 자신의 정치 기반으로 삼았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도하는 신 도시화는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 농민공의 일반 시민화를 선결 목표로 삼고 있다. 매킨지 보고서는 2020년이면 농민공이 8억5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때쯤이면 도시에서 성장한 2세대 농민공이 대다수를 형성할 것이고 그들이 느낄 차별에 대한 박탈감은 큰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도농 복지 차별 … “중국판 아파르트헤이트”

　 리 총리는 농민공의 구매력을 키워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의료 등에 개인 지출이 많다.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 일반 시민보다 저축률도 높다. 그들에게 평등한 복지를 제공한다면 저축하던 돈으로 소비에 나설 것이란 계산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0년까지 1억5000만 명이 도시 후커우를 갖게 된다면 8150억 달러(약 865조원)의 소비 증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은 후커우를 대체할 ‘전국 거주증 제도’다. 모든 중국인에게 평등한 사회보장 혜택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전인대는 올 3월 정부업무보고에서 ‘자유 이주’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질서 있는 도시화를 위해 호적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복지 서비스를 공급할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1명의 농민공을 도시민화하는 데 8만 위안 정도가 든다고 추산했다. 2억 명의 농민공 중 10%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1조6000억 위안(278조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 규모다. 새 제도가 시행된다면 중앙 및 지방정부와 농민공을 고용한 기업이 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정종욱 동아대 국제학부 석좌교수는 “농민공 문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이끈 두 번의 혁명적 변혁을 거쳐온 중국이 해결해야 할 사회·정치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들을 어떻게 대우해 도시화로 연결시키고 내수를 진작시키느냐에 세 번째 혁명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말했다.

이충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