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 농민공, 도시 호적 취득..전국 확산

정책 의지 불구 "시민화 비용" 높아 효과 미지수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농민공들의 도시 호구(호적) 취득이 중국 광둥(廣東)지역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한준(韓俊) 부주임은 최근 중국 산시(陝西)에서 개최한 "신형 도시화와 농민공 시민화"라는 보고회에서 이 같은 실태를 소개했다고 북경신보(北京晨報)가 21일 보도했다.

한 부주임은 광둥성에서는 2010년 8월부터 농민공을 상대로 개인 소양, 사회보장 참여도, 사회 공헌도 등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60명 분의 도시 호적 취득 신청을 받아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농민공들이 도시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민공의 도시 호적 취득수를 각 도시 규모를 고려해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별 신청자들 가운데 고득점자를 우선 등록해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농민공은 도시에서 장기 체류하면서도 해당 도시 호적을 취득하지 못해 자녀의 교육, 보건의료, 취업, 부동산 매수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런 점이 주요 국가시책인 도시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농민공에게 도시 호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원의 "호적관리제도 개혁 지침"에 따라 18개 성·직할시·자치구가 분리된 도시와 농촌 호적제도를 통합하는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농민공이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시민화 비용"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정책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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