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籍法規定は「合憲」=最高裁が初判断―父日本人の比出生者ら敗訴
国外で生まれ外国籍を取得した日本人の子について、3カ月以内に届け出をしないと日本国籍を
失うとした国籍法の規定が、法の下の平等を定めた憲法に違反するかが争われた訴訟の上告審判決で、
最高裁第3小法廷(大谷剛彦裁判長)は10日、「違憲とは言えない」との初判断を示した。国に
日本国籍があることの確認を求めた原告15人の訴えを退けた。裁判官5人全員一致の意見。
訴えていたのは、9~28歳のフィリピン生まれの男女で、いずれも父が日本人、母がフィリピン人の
嫡出子。出生時に両国籍を取得したが、両親が期間内に出生届を提出しそびれ、日本国籍を失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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