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상보육 돈없는데 무상복지는 사치

일본이 재정 악화에 발목 잡혀 3~5세 무상보육을 보류했다.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자칫 복지 디폴트라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커진 탓이다.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당시 선거 공약이었지만 재무성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아 결국 보류됐다.


재정적자가 큰 일본은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면 7000억엔(약 6조5000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예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만 시행 중인 무상보육을 일단 내년에 5세 아동, 그중에서도 연소득이 360만엔 미만인 가정에 한해 확대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상 소요 예산이 240억엔 정도로 추정됐다.

하지만 재무성은 소비증세 연기로 인해 여력이 없다며 보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안을 별도로 찾더라도 향후 막대한 예산 소요가 불보듯 뻔한 무상보육을 도입하는 것은 재정 상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고 본 것이다. 올해 일본 예산안 95조8823억엔 가운데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50조엔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것으로 매년 빚을 내 예산을 꾸리고 있다. 빚낸 예산 중에서도 사회보장비로 들어가는 돈이 30조5000억엔(31.8%)에 달한다. 도쿄도 세타가야구 등 지자체는 무상보육과는 별개로 3세 미만에게 1만5000엔, 유치원생에게 1만엔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증세까지 1년6개월 미뤘는데, 무상보육에 쓸 돈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소비증세 연기로 인해 무연금자 등 이른바 연금 약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재원 확보가 어려워 연기되는 등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파급을 미치고 있다.

재무성은 대신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문부과학성도 연소득이 270만엔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는 5세 보육료를 낮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니 전면 무상보육보다는 재정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진보 언론에 속하는 아사히신문도 사설에서 “3~5세 모두를 무상보육한다는 것이 목표지만 재정을 고려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무교육이라며 5세 모두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려고 펼치기보다는 저소득층 가정 3~4세로 넓혀가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재정 문제를 들어 무상보육을 보류하긴 했지만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정치권 공약은 계속되고 있다. 자민당은 당장 중의원 해산에 따라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선거 공약에도 ‘무상보육’을 넣어놨다.